민・관・학계, 22일 국회서 '가상화폐' 정책 방향 논의한다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내일(22일) 민・관・학계 인사가 한 자리에 모여 가상화폐 정책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서버장애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는 등 가상화폐 규제방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오후 1시4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공동으로 '가상화폐와 정책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행사에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 금융위원회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참석해 가상화폐 관련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최근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800만원선까지 급등하는 등 많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매매에 뛰어들고 있다. 거래규모가 국내 주식시장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특히 지난 12일 세계 3대 거래소 중 하나로 꼽히는 빗썸의 거래량이 폭주하면서 서버가 다운돼 관련 투자자들이 대규모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신산업 진흥과 규제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투기성 가상화폐 매매, 가상화폐를 악용한 불법 다단계 거래 등을 방지해야 한다"며 "또 가상화폐 거래소 안전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등 정부 시책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최 측인 오정근 한국금융ICT학회 회장(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은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공개와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부터하면 국내 가상화폐 시장과 이를 활용한 블록체인기반 벤처 스타트업의 발달은 요원해져 블록체인기반 4차산업혁명이 고사할 우려가 있다"면서 "일본과 같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거래소 안정성 제고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며, 성급한 규제나 금지보다 건전한 생태계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창기 블록체인OS 회장이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는다. 가상화폐의 등장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임을 밝히고, 블록체인OS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가상화폐 보스코인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 교수, 이영세 계명대 특임교수,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중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등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토론은 이천표 서울대 명예교수,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이동산 페이게이트 이사, 신승현 데일리금융그룹 대표가 맡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