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장 "지속성장 위한 금융시장 대전환…생산적 금융으로 가야" [2025 한국금융투자포럼]

[한국금융신문 강은영 기자] "한국의 잠재성장률 2%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금융시장이 대전환을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 가야 되고 정부는 AI 연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혁신적인 정부가 돼야 합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신문 주최로 열린 '2025 한국금융투자포럼 : 새 정부 비전과 투자전략'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의장은 '수축사회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주제로 진행한 강연에서 한국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진짜 성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2001년 5.4%로 주요국(G7) 잠재성장률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었지만,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4년 1.7% 수준까지 낮아졌다.

홍 의장은 '수축 사회'로 인해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게 쉽지 않지만, 한국이 잠재성장률을 2%대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 홍 의장은 "AI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을 선도해야 하고, 한국 국민 모두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가 만들어야 한다"며 "한국의 소득은 선진국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노동,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균형적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정의하는 요소로는 ▲노동투입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 등으로 구성된다.

홍 의장은 "한국은 인구와 고용률 감소로 인해 노동투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맞춰 자본 투입을 두 배로 늘려 총요소 생산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 투입은 생산적 금융과 관련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분야에서 진짜 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에는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봤다. 먼저, 포용금융에서는 3개 이상 금융기관의 부채가 있는 다중채무자들에 대한 구제다.

홍 의장은 "한국의 다중채무자 가구는 470만 가구로,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인원은 많지만, 채무 금액이 크지 않아 적절한 지원만으로 회생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포용금융 차원에서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방식을 소비자 중심으로 변경하거나 중금리 대출 공급을 위한 다양한 노력,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어 현재의 금융 판을 안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홍 의장은 "전 세계와 비교해 한국의 가계부채 비중이 상당히 높다"며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한국의 어떤 정책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관리 목표를 정하고 경기 상황에 따라 비율대로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SR 적용 대상을 공적 자본에도 확대하고,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해야 한다고 봤다.

이후 생산적 금융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장은 "생산적 금융을 통해 국민성장 펀드, 벤처 중소기업 자금 공급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이후에는 다양한 형태로 생산적 금융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성국 의장은 "한국이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한 번 성장해 보자는 것이 현재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며 "금융시장이 이러한 철학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간다면 역사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은영 한국금융신문 기자 eyk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