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쩡하다" "합리적 무관심"…9년된 '스튜어드십코드', 개선 필요 목소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도입 9년이 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이행이 미흡하여 개선책이 필요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등은 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튜어드십코드 개선 및 이행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 2016년 12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당정은 앞서 지난 8월 20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 확대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여당은 '3차' 상법 개정 추진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기관투자자로 발표를 맡은 이승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팀장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보유 지분율과 비중에 따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등 심의 및 의결을 거친다"며 "국민연금이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2016~2024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서 반대 비중은 평균 17.6%였다.

최근 3년(2022~2024년) 간 반대 의결권 행사 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인 40%대를 내리 나타내는 것은 '이사 및 감사 보수'였다.

9년째가 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좌담회를 주관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더 이상 선언적 규범에 머물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민연금 발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례와 성과가 미흡하다는 취지로 목소리를 냈다.

김남근 의원은 "기업에서 실제로 조치를 이행했는 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어정쩡하게 해서는 안되고, 일본 사례에서도 보듯 성과를 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성규범이라는 점도 짚었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따른 비용이 불이행에 따른 비용보다 크니 기관투자자의 합리적 무관심으로 이어진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대한 사후 점검이 부재하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우수 이행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실 이행 기관에 대한 패널티 부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성원 부사장은 "위탁운용사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당근을 제시하면서, 한편으로는 이행이 부실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탈퇴 조치를 '원 스트라이크 아웃' 성격으로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주총회 분산 개최 등이 예시됐다.

특히,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변호사는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지난 7월 여당인 더민주 이소영 의원은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 오덕교 한국 ESG기준원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질화로 이행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도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최치연 과장은 "스튜어드십코드 제정 이후 개정이 없었는데, 그동안 경제, 사회, 자본시장의 변화가 많았다"며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밸류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로,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들과 경영진 사이의 소통이 확대됐다는 분석이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방안 모색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