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 경선에 '낙동강 오염' 문제 부각..."영풍 석포제련소, 국가 차원 대책 마련"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낙동강 오염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낙동강 주민대책위와 민변 낙동강·석포제련소 소송대리인단은 29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낙동강 중금속 오염과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문제 해결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며 “두 후보는 공식 서면답변을 통해 정책 입장을 명확히 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주민대책위와 민변 소송대리인단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에게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낙동강 상류 중금속 오염 및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낙동강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대한 후속 조치와 감시 의지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정청래 후보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낙동강 살리기 공약을 충실히 나가기 위해 국정운영과제 및 정부 정책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입법, 에산 등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권익위 권고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있는 후속 대응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후속조치에 필요한 제반사안과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적시에 파악해 함께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찬대 후보는 “낙동강 상류 중금속 문제와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중점 과제로 삼겠다”며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중금속 유출 원인을 분석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는 “경상북도의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과 연계해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당내 관련 특위 구성을 추진하는 한편 국회 소관 상임위와 정부, 지자체 차원의 유기적 협력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달 7일 국민권익위는 환경부 장관에게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 범위와 예상소요금액 등에 대해 전문기관 등을 통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이어 경북 봉화군수에게는 석포제련소 토양정화명령에 대한 이행 여부와 미이행 원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미이행 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권익위 의결을 계기로 청소년 3명을 포함한 낙동강 유역 피해주민 13명은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낙동강 1300리를 상징하는 금액인 1인당 1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낙동강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변은 공익변론 차원에서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TF를 발족하고 소송대리인단으로 참여했다.

낙동강 주민대책위는 “영풍은 지난 10년간 환경 법령을 120건 이상 위반했으며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제련소 운영을 계속해 왔다”며 “두 후보가 낙동강 오염문제 해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첫 걸음이고, 이제는 그 약속을 실행으로 이어가는 정치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변 소송대리인단은 “정치권이 낙동강 생태 복원과 정의로운 환경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