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에 수천 건 허위 민원 신고"…시민단체, 가해자 3명 엄벌 촉구

[한국금융신문 정경환 기자] 서울 은평구청 주차단속 공무원들이 수개월간 같은 공무원들에게 ‘허위 불법주차 신고’ 수천 건을 제기한 사건이 오는 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대한민국정의구현시민연합이 가해자 3명의 엄벌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정의구현시민연합은 7일 성명서를 내고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주차단속원들이 함께 일하는 단속원 5명에게 집중적으로,최소 2084건이 넘는 불법주차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애인·여성·고령 등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피해 직원들은 이같이 쏟아지는 허위 불법주차 신고에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면서 “법치(法治) 대한민국을 올곧게 바로세우자면 위계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양형(量刑) 기준을 보다 엄정히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들은 법원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정의구현시민연합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반(反)인권적일 뿐 아니라 일반 범죄와 비교해서 훨씬 더 악랄하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봐야 한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중대범죄이고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사회 전체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환 한국금융신문 기자 ho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