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일파만파…여야 "금융당국 미흡했다" 한 목소리 질타(종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대응이 선제적이지 못하고 안일했다며 질타했다.

과거 '머지 포인트 사태' 등을 언급하며, 이번에 감독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렇게 하면 금융감독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 등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당국자를 비롯, 이번 사태 중심에 있는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출석했다.

실질적으로 '돈이 어디 간 것인가'라는 주제가 공통됐지만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했다.

이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 규모 배상을 위한 방법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 질문한데 대해, 이복현 원장은 "큐텐 측의 가용한 자금이나 혹여 외부로 유용된 자금 있는지 여부 규모 등을 파악해서 책임자산을 확보하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티몬·위메프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금감원과 2022년 경영개선 협약(MOU)을 체결했는데도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데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미상환·미정산 금액과 추가로 신규 유입되는 자금의 일부분은 별도 관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티몬·위메프 측이) 건건이 하겠다고 답하면서도 제대로 이행 안 된 부분이 있었고, 관리 감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현안질의 현장에서 앞서 큐텐 계열로 결제한 내역들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재섭 의원은 "1시간 전인데, 이게 아직도 결제가 되는게 납득이 가는 일인가"라며 "사태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지금까지 피해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당국에서 앞으로 피해자들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이들 기업들이 자본잠식에 들어갔고 계속기업으로서 자금이 불안정했다는 감사보고서를 지적하며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특히, 유동수 의원은 "1조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겠느냐, 규제 체계상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했으면 국회에 입법 미비 등도 건의해야 하는 것이다"고 감독 당국이 너무 늦었다고 지목했다.

누적 결손이 1조3000억원 가량이라는 유동수 의원의 피해 규모 추론에 대해, 이 원장은 "많은 금액 이슈가 있는 것은 맞다, 1조원 이상의 어떤 건전성 내지는 유동성 이슈가 있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렇게 관리 감독하면 금감원 없어지는 게 낫다"고 질타했고, 이 원장은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환불자료 확보 유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큐텐 테크놀로지 자료를 지금 확보 중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입법 불비라고 하는데,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행정규칙이다"며 "경영개선 협약(MOU)이 아무런 실효성을 가지지 못했는데, 더욱 강한 규정을 여기에 둘 수 있었다"고 짚었다.
유영하 의원은 위메프와 티몬의 선정산 구조를 언급하며 "최장 70일까지 돈을 갖고 있게 되고 이렇게 사고를 치는 게 나오는 것이다"며 "문제가 생겨야 하는 것인가, 감독 규정이 없어서 못했고 안했다고 하면 금감원 문 닫아야 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날 금감원은 검찰 수사의뢰를 했다는 점도 밝혔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의 '큐텐 대표가 자금이 없다고 하는데 금감원에서 자금 추적을 하고 있는 지' 취지의 질문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큐텐 자금 추적과정에서 강한 불법의 흔적이 드러나 검찰에 주말 지나기 전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라며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가급적 선의를 신뢰해야 하나, 최근 큐텐의 행동이나 언행을 볼 때 상당히 양치기 소년같은 행태들이 있다"며 "이제는 말에 대한 신뢰는 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주부터 자금 추적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해외를 포함해 금감원에서 자금 추적하는 게 급선무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20여명 가까운 인력을 동원해서 검찰에도 수사 인력을 파견해 놓고 있다"며 "공정위와 같이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