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커머스 생방송 허용…전문가 “정책 실패로 평가 받을 것”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한국방송학회(학회장 전범수 한양대 교수)는 이달 29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스페이스에이드 CBD제니스홀에서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의 역무 구분과 홈쇼핑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하주용 인하대 교수, 성동규 중앙대 교수, 강재원 동국대 교수, 권창범 법무법인 인 변호사,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가 참여했다.

최근 정부가 데이터홈쇼핑 생방송 허용 요구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TV홈쇼핑 업계는 물론 학계와 미디어 전문가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생방송 금지를 전제로 데이터홈쇼핑 사업을 승인한 정부 취지와도 배치되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변경은 시장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TV채널 난립으로 업계 전반이 출혈 경쟁에 돌입해 결국 산업 전체가 쇠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하주용 인하대 교수는 “홈쇼핑 역무 구분에 대한 정책 변화는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 간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한 홈쇼핑 산업의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산업에 미칠 영향,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또 데이터홈쇼핑 생방송 허용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위배 ▲방송법 규율 체계의 모순 야기 ▲데이터홈쇼핑 도입 취지 몰각 ▲선호 채널대역 진입 경쟁 심화로 인한 송출수수료 과다 인상 초래 ▲시청자 복지 훼손 ▲데이터홈쇼핑 채널의 생방송 투자비용 증가 여파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변경은 기업의 불확실성 증대 및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며, 생방송 허용에 대해 한목소리로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만약 허용이 될 경우 송출수수료 경쟁 심화, 판매 수수료율 인상 등으로 TV·데이터홈쇼핑 모두에게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며 종국에는 정책 판단 실패로 평가 받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데이터홈쇼핑은 방송법상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 역무 구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생방송 허용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며 “데이터홈쇼핑 역무 및 운용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홈쇼핑사 관계자는 “별개의 사업권이 동일한 서비스로 변질되어 종국에는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해외 OTT로 죽어가는 국내 방송시장에 대한 고민도 부족해 보이며, 유료방송과 중소기업 등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 변경인 만큼 정부는 시간을 두고 사업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갈등을 풀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