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인하 파격안에도...독점 강화 우려·정부 조사 등 과제 수북

[한국금융신문 이주은 기자]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가 ‘가맹 택시 수수료 인하’라는 나름의 통 큰 상생안을 내놓으면서 택시 업계와 공감대 형성에 성공했다. 독과점 논란과 콜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안팎의 비판을 거세게 받는 상황에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 같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택시 단체들과 협의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 수수료를 2.8%로 낮춘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다. 기존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그 중 15~17%를 운행 정보 제공와 마케팅 참여 등 업무 제휴 명목으로 돌려주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었다. 즉, 가맹 택시 기사들이 납부하는 수수료를 3~5%에서 2.8%로 낮춘 것이다. 기존 가맹 택시 참여자들도 신규 가맹 택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가맹 택시 수수료는 회사의 주요 수익원이라 수수료 인하가 영업이익 하락으로 이어지는 건 불보듯 뻔한 결과다. 하지만 정부에서 콕 찝어 카카오모빌리티를 지적한 만큼, 시일 안에 업계와 상생안 마련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 지난달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수수료가)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아주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의혹을 벗기 위해 승객과 최단 거리에 있는 택시에 우선 배차하는 시스템을 병행한다고 했다. 현재는 AI 콜 배차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젠 첫 콜카드 발송 시 ‘AI 추천 기반 배차’와 ‘최단거리 우선 배차’를 병행한다. 수락률 산정 방식을 고도화하고 기사가 직접 추천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도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비가맹 기사를 위해 비가맹 대상 부가 옵션 상품인 프로멤버십도 내년 중 폐지하고, 차량 랩핑 등 기사들이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계획이다.

다만, 택시업계와 상생하기 위한 카카오모빌리티의 행보가 오히려 가맹 택시 시장 독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10월 기준 전체 가맹택시 대수 중 85%에 해당하는 5만1655대가 카카오모빌리티와 가맹을 맺고 있다. 후순위 사업자인 우티와 타다 등은 낮은 수수료를 내세우며 그나마 순위를 유지해왔는데,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한다면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티와 타다가 채택하고 있는 수수료율은 2.5%다.

협의 과정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AI 추천 기반 배차’와 ‘최단거리 우선 배차’ 병행을 두고 하는 말이다. 콜 배차는 택시 기사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 중 하나였다. 기존 AI 추천 배차는 서비스에 따른 승객 평점, 콜 수락률 등을 기반으로 배차가 이뤄지는 시스템이었다. 즉, 수락률을 위주로 평가할 경우 콜 골라잡기가 불가능한 가맹택시에 콜이 배차될 확률이 높다. 지금껏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준다는 의혹으로 비판을 거세게 받은 이유다.

최단거리 배차 시스템이 채택되면 평점, 수락률과 무관하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사가 우선 배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평점이 콜 배차 고려 요소에서 배제된다면, 소비자인 승객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불친절한 택시 기사를 만날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생긴다. 두 배차 방식의 병행 비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지난 18일 카카오 공동체 경영회의를 마치고 “이번 논의에서 빠진 국민(이용자)과도 대화해 사랑받는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전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줘 비가맹택시 배차에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이중계약에 따른 매출 부풀리기 논란에 대해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도 카카오모빌리티가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을 과도하게 지원했다는 민원을 받고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이주은 기자 nbjesu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