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내부통제 문제' 은행 준법감시인들 증인 소환…메리츠 최희문 채택 [2023 국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주요 은행 준법감시인을 대거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이번 국감은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 사고가 잇따르면서 내부통제 미흡 관련한 줄소환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CEO(최고경영자)는 빗겨갔다.

증권사에서는 현직 CEO인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이 추가 증인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지난 4일 금융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에 이어, 이날 마무리돼야 했던 금감원 증인·참고인 채택이 확정된 것이다.

이날 금감원 국감 출석 요구의 건에 포함된 추가 민간 인사는 증인 19명, 참고인 2명 등 총 21명이다.

오는 10월 17일 열리는 금감원 대상 국감 일반증인으로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차영훈 MC파트너스 대표,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피터 슈왈러 쉰들러(Schindler) 코리아 대표,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 채택이 확정됐다.

이 중 증권사에서는 최희문 부회장이 '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관련 증언 청취, 사모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내부자거래 관련 증언청취' 요지로 증인 출석 요구 명단에 올랐다. 메리츠증권은 앞서 이화그룹주 주식 매매거래정지 직전 BW 행사로 보유 지분을 전부 팔아 차익 실현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앞서 이번 금융위 국감 참고인으로 김현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 대표가 채택되기도 했다.
현직 증권사 CEO로는 오는 11일 금융위 국감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 상품 '꺾기' 관련 소비자 보호 실태'에 대한 요지로 증인 신청 채택된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에 이어 두 번째다.

그리고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문제 관련 요지로 박구진 우리은행 준법감시인, 이상원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이영호 신한은행 준법감시인, 이동원 하나은행 준법감시인, 홍명종 NH농협은행 준법감시인, 정윤만 BNK경남은행 준법감시인, 우주성 DGB대구은행 준법감시인이 오는 17일 금감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2022년 국감 당시 횡령사고 관련해 5대 시중은행장을 증인으로 불러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는데도, 바로 다음해인 올해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에 유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CEO 줄소환은 빗겨갔다.

5대 금융지주 회장단(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의 경우, 일단 개별 금융당국 국감 기간에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 차 출국 일정이 잡혀 있다.
또 소상공인의 경제상황 등에 대해 청취하기 위한 취지로 금감원 국감 참고인에 이승민 전국노래연습장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채택됐다.

다만 오는 10월 27일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서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은 잠재돼 있다.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 증시 무더기 하한가 사태 등 이슈가 많아서 이번 정무위 국감은 '금융국감'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권 관련 정무위는 오는 11일 금융위를 시작으로, 17일 금감원, 24일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그리고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를 예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