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공사·SOC 예산 감소, 공사비 인상에 유찰사태까지 [건설불경기 정밀진단 ②]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고금리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건설 불경기가 장기화·고착화되고 있다. 하반기에도 건설경기 침체가 보다 심해질 것이라는 부정적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건설업계를 뒤덮고 있는 위기의 원인과 현황, 전망을 분야별로 세분화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기사 싣는 순서-

① 둔화되는 경제성장률, 줄어드는 건설투자…성장동력 잃은 건설업계

② 정부의 공공공사·SOC 예산 감소, 공사비 인상에 유찰사태까지

③ 민간공사 분양·착공 모두 빨간불, 서울 대단지 빼면 전멸 수준

④ 무거워진 정부 어깨, 건설경기 회복 여건은 결국 ‘예산’

윤석열정부는 전임인 문재인정부가 과도한 대출확대로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판단, 재정건전화를 지향하며 긴축재정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보이고 있다.

그 결과 2023년 중앙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5.1조원으로 전년대비 2.8조원(11.3%) 감소했다. 이 수치는 명목금액 기준 3년내 최저치기도 하다. 주로 도로와 철도·지역 및 도시예산이 감소한 가운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일부 대형 철도사업에 대한 예산만이 소폭 늘었다.
반대로 정부의 이 같은 긴축재정이 세수감소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일제히 인하했다. 또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반도체 시설이나 전기차공장 등 투자액의 25~35%를 세액공제하는 정책도 시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반기까지 이어진 극심한 수출 부진과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며 갈수록 계획대비 세수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정부 총수입은 145.4조원 규모로, 전년동기 대비 25조원이나 줄었다. 올해 세입 목표는 400.5조원 규모인데, 4월 기준 국세수입 진도율은 33.5%에 그치며 전년동기 대비 10%p가량 낮아졌다. 이에 연말 세입목표 대비 약 30~40조원가량이 미달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 연말에 몰려있는 대형 공공 공사 발주 계획, 3기신도시 착공도 가시권

현재 공공기관의 공사 발주 계획은 크게 조달청과 LH, GTX, 가덕도신공항 등의 이슈로 나뉜다.

먼저 조달청의 경우, 올해 38.1조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을 발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노반공사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이 모두 연말에 몰려있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발주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LH는 총 10조원 규모의 발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대다수가 3기신도시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며 발생할 예정이다. 3기신도시는 토지보상을 끝낸 곳을 중심으로 이달 착공에 돌입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토지보상을 완료한 3기 신도시는 인천계양과 하남교산, 부천대장, 남양주왕숙2 등이다.

부동산시장의 수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GTX의 경우, 이미 A노선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이어서 C노선이 올해 연말, B노선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A노선 중 재정구간으로 조성되는 삼성~동탄 구간의 경우, 이르면 올해 12월에서 내년 상반기 중 완공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 2022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선정되며 속도를 내나 했던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올해 말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총 사업비 13.7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사업으로, 내년 중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고금리와 자재값 인상 직격탄, 공사비 현실화 없이는 유찰 반복될 뿐?

다만 이처럼 대형사업들이 대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고금리와 자재값 인상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가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태다.

지난 3월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랜드마크 사업’의 사업자를 공모했으나, 1개 업체만 참여하며 유찰됐다. 이후 3개월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공모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경북 김천시와 경남 거제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차량기지 구간인 10공구 공사 입찰 역시 유찰됐다. 해당 사업 역시 낮은 발주금액으로 인해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자재비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도 인건비 인상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수지분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민간이라면 몰라도 공공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헤아려서 조금 더 현실적인 단가 반영을 해주지 않는다면 공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건설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