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사기' 다수 발생지 강서·미추홀·동탄 공통점은?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전세 사기 피해가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을 넘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피해가 속촐한 지역의 공통점은 집값 급등기 '갭투자'로 확인됐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강서구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갭투자 발생 지역으로 나타났다.

24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주택자금 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이 시기 주택 가격 대비 세입자 임대보증금 비중(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갭투기 거래는 모두 12만1553건이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서울 강서구가 59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충북 청주시가 5390건, 경기도 부천시가 4644건, 경기도 고양시 3959건, 경기도 평택시에서 3867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강서구 경우는 5910건 중 무려 74%인 4373건이 화곡동에 집중됐다. 강서구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일당이 바지 집주인을 내세워 빌라 수백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다. 조직적 전세 사기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된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또한 1646건의 갭투기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인의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이른바 '깡통주택' 위험 수준도 강서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확인된 화성시 동탄신도시도 높은 위험 수치가 확인됐다. 이 일대는 몇 년 전부터 오피스텔 매매와 전세 거래가 비슷한 가격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가 사건이 이어지는 지역 공통점은 아파트가 즐비한 지역과 달리 연립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있다는 점이다. 갭투자 거래가 연립 다세대 주택 등에서 주로 이뤄졌다. 실제로 갭투자자들이 구입한 주택 평균 가격은 2억5267만원으로 확인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경기·인천 지역의 아파트가 2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서울 연립다세대(23.4%)와 경기·인천 연립다세대(23.4%) 비중을 합하면 수도권 연립다세대 비중이 46.8%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강서구의 보증금보험 가입 주택은 총 1만2659가구로 이중 임대인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집은 전체의 1만22가구(79.1%)다. 경기도 화성도 67.6%에 달했다.

일각에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전세 피해자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강북구 삼양동 부동산 관계자는 “깡통전세 피해가 대부분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발생한다”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울 다세대 주택 전세가율 기준 매매값과 전세값이 크게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까지 전세피해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빌라는 평수·품질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가 없다는 점도 문제가 있기에 임차인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해선 조사한 주택가격의 70% 선에서 계약하면 보다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