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농협, 상품약관 ‘꼼수’ 논란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고정금리로 인지하고 농협중앙회 적금상품에 가입했던 고객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자 변동금리가 적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약관에 명시된 적용이율 문구가 모호해 발생한 것으로 이와 같은 논란이 일자 농협중앙회는 약관을 개정했으며 해당 적금상품은 비대면 판매를 중단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판매하는 ‘자유적립적금’ 상품에 대한 약관 해석으로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 ‘자유적립적금’ 상품은 1~36개월차 납입액에 고정금리를, 37개월차부터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37개월차 이후 기존 납입한 1~36개월차 납입액도 변동금리가 적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가입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저축금(1~36개월차 납입분)은 계약일 당시 게시한 이율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36개월 초과 시 적용되는 금리에 대한 설명은 명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은 36개월차까지 납입액은 가입시 적용된 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인지하게 된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4일 ‘자유적립적금’의 약관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했으며 이와 같은 조치는 관련 민원이 접수된 이후에 이뤄졌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3년이 이하인 경우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한다.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가입 이후 가입기간이 3년이 되는 날까지의 입금되는 각 저축금은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을 적요하고 3년이 경과된 다음날부터 입금되는 각 저축금은 가입기간이 3년이 경과되는 날 기준으로 적용되는 3년제 자유적립적금의 이율을 적용한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자유적립적금’의 비대면 판매를 중단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5일부터 ‘NH스마트뱅킹’을 통해 자유적립적금, 자유로부금, NH여행적금(자유적립식), NH여행적금(정기적금) 등 일부 비대면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는 “상품 약관 및 제휴 서비스 개정으로 일부 적립식 수신 상품의 비대면 판매를 중단한다”라고 공지했다.

기존 변동금리를 적용받은 가입자에 대한 금리 조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조2항에 따르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