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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금융당국 조사 불성실 질타…김주현 금융위원장 "당시 충분히 노력" [2022 금융권 국감]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2-10-25 00:54

비금융주력자 판단 해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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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림 정무위 국감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국회 생중계 갈무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림 정무위 국감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국회 생중계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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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론스타 하나금융 매각과 관련, 금융당국은 당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의원이 "계속 자료제출 그렇게 제출하라고 해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요청을 쭉 해놓은게 있다"라며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담당자 누구냐고 (금융위원회에) 뭐가 부끄러운지 모르겠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실제로 압력행사가 있었는지, 가격 조정을 요구했는지 만약 그랬다면 금융당국자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며 "금융당국 이해자 꼭대기에 김석동, 그 관계자, 하나금융이라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비금융주력자 판단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비금융주력자판단에 대해서 론스타가 자료를 제출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년 반동안 방치했다”며 “은행법 시행령에 금융위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한도초과보유 요건을 심사해야 한다고 돼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중간에도 수시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2년반 동안 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직무유기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정부가 판결문 원문을 정부 공개했고 다 공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알고 있다"라며 "금융당국이 해외출장가서 나름대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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