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규제 유연성 높일 것…투자유치 인프라 강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기업들이 신기술을 토대로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위크 2022’ 개막식에 참석해 “금융 분야의 촘촘하고 경직된 규제가 금융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견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들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결합된 가명정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라이브러리’와 금융 분야 인공지능 테스트가 가능한 ‘AI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클라우드 이용시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 절차를 차등화하는 등 클라우드 활용도를 높이고, 망분리와 관련해서도 개발·테스트 분야 망분리 예외 적용 등 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정보를 다루지 않는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의 요청사항인 금융혁신서비스 시범 운용 후 스몰라이센스 도입과의 연계 등도 속도감 있게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 규제개혁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전업주의 완화를 위한 플랫폼 업무 지원, 업무위탁규제 완화를 통한 핀테크와의 협업 촉진, 대면 영업을 전제로 한 영업행위 규제완화 등 금융업계가 기술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불가침의 성역 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스타트업과 관련해선 “창업·중소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험과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스타트업들에게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법률·회계·사업 전문가를 핀테크지원센터가 매칭·지원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운영해 처음부터 끝까지 혁신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20년부터 결성ㆍ집행 중인 성장금융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해 유망한 초기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와 육성기능을 확대하겠다”며 “그간의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현황을 점검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장 속에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 금융혁신이 지속·선순환될 수 있는 정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