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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부동산 이슈-3월 1주] LH 사전투기 핵폭탄, 명분잃은 공공주도 주택공급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1-03-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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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광명시흥 신도시에 얼룩진 LH 사전투기, 치밀한 수법에 할 말 잃은 부동산 시장

“안 그래도 장애물 많았는데...” 공공주도 2.4대책 동력 잃고 표류하나

2월 초 이후 둔화세 서울 집값 상승폭, LH 사전투기 여파로 반등할라

올해의 분양 트렌드는 재개발·재건축? 전국에서 대단지 분양 이어진다

광명시흥 개발구상안 / 자료=국토교통부



◇ 광명시흥 신도시에 얼룩진 LH 사전투기, 치밀한 수법에 할 말 잃은 부동산 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 원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그간 내놓은 공급대책의 신뢰도에도 금이 가고 있다.

지난 2월 발표된 공급 위주 부동산대책은 구체적인 사업지나 시행 시기, 예산조달방안 등이 빠져있는 ‘반 쪽 짜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2월 말 야심차게 발표된 6번째 3기 신도시를 두고 ‘정부가 믿는 구석이 있었다’며 우호적인 반응이 서서히 나오고 있었다.

무려 7만 호 규모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이번 정부 공급대책의 핵심지 가운데 하나로 급부상한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불거진 이번 LH직원의 사전투기 논란은 정부대책 신뢰도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민변은 기자회견에서 토지대장 분석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개의 필지 2만3천28㎡(약 7천평)를 100억원가량에 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매입 자금 중 약 58억 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했다.

분석에 참여한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LH 공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지적했다.

LH 직원들은 이번 투기 과정에서 부동산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를 만한 치밀한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쪼개기 방식으로 땅을 공동매입하면서 각각 천 제곱미터 이상씩 사들이거나, 토지보상금을 높이기 위해 나무를 심는 등 ‘전문적 투기꾼’을 연상케하는 수법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장관은 4일 오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지구지정 제안 기관인 LH 직원들이 해당 입지에 투기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정책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대상 3기 신도시 대상 투기 의혹 전수조사. 담당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하는 한편,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소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와 여당 역시 발빠르게 수습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긴급하게 지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또한 변창흠 장관을 국회로 소환해 "장관 본인이 누구보다도 먼저 조사받기를 자청할 정도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LH 직원들이 블라인드(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LH 직원이면 투자도 못하냐”며 적반하장식의 대응을 내놓으면서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는 사태도 발생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광명시흥 자체는 예전부터 투자 유망지역으로 여러 곳에서 거론됐던 장소이므로 투자가 이뤄져도 이상할 것은 없지만, 100억 원대라는 거액의 투자금이 공공기관 직원을 통해 거래됐다는 부분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바닥을 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동분서주해도 모자랄 마당에 이런 논란이 터진 것은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자기들의 도덕성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공공주도를 하겠다며 땅을 내놓으라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 “4월에 나온다는 땅도 벌써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사돈 팔촌까지 다 동원해서 사놓은거 아니냐”, “예전부터 이상한 낌새가 많았는데 이제야 터질 것이 터졌다”는 등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 투기의혹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보를 받아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나온 의혹이 이 정도라면,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 “안 그래도 장애물 많았는데...” 공공주도 2.4대책 동력 잃고 표류하나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2.4 부동산대책’의 핵심 카드는 공공주도를 통한 주택공급이었다.

그러나 공공에 대한 신뢰 자체를 바닥으로 떨어트리는 이번 스캔들로 인해 정부의 대책 자체가 뿌리부터 좌초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변창흠 장관은 “2.4대책 공공택지 사업 등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4월에 발표될 2차택지도 이미 LH나 국토부 직원 등이 투기를 자행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

2.4대책의 핵심이었던 ‘공공주도 3080+’은 조합원 과반수 요청만 얻으면 LH가 정비 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구조를 띄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LH의 권한과 책임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미 만연했다.

특히 광명시흥 신도시의 경우 토지보상금 규모가 지금까지의 3기신도시들 가운데서도 특히 거대한 10조 원 규모로 책정되면서, 이 같은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많았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2.4대책 자체가 시장의 과열을 어떻게든 무마해보겠다는 의도로 다소 급하게 발표된 감이 없지 않았다”며, “이번 투기 논란은 정부가 정책의 신뢰성이나 성공 가능성을 스스로 바닥으로 내팽개쳐버린 최악의 사태”라고 꼬집었다.

3월 1주 전국 아파트 매매동향 / 자료=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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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초 이후 둔화세 서울 집값 상승폭, LH 사전투기 여파로 반등할라

2월 초까지 확대일로를 걸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2.4대책 발표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월 첫째주 0.10%였던 것이 둘째 주에는 0.09%, 셋째~넷째 주에는 0.08%였던 것이 3월 첫째주 들어 0.07%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공급 시그널로 인해 전국의 집값과 전셋값 상승폭이 둔화되는 가운데, 미 국채금리 급등세도 영향을 미치며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LH 사전투기 논란으로 인해 정부의 공급 시그널에 차질이 빚어지면, 기껏 힘들게 둔화시킨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1년 3월 1주(3.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24% 상승, 전세가격은 0.17% 상승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됐다. 수도권(0.31%→0.29%), 서울(0.08%→0.07%) 및 지방(0.20%→0.19%)은 상승폭 축소(5대광역시(0.27%→0.25%), 8개도(0.14%→0.13%), 세종(0.19%→0.17%))됐다.

시도별로는 인천(0.41%), 대구(0.40%), 대전(0.40%), 경기(0.39%), 부산(0.22%), 충북(0.22%), 충남(0.18%), 세종(0.17%), 경북(0.17%), 강원(0.15%), 제주(0.15%) 등은 상승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63→161개)은 감소, 보합 지역(5→5개)은 유지, 하락 지역(8→10개)은 증가했다.

서울의 집값 상승폭은 2월 초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지난주 0.08%에서 이번주 0.07%까지 내려왔다. 2.4대책 이후 광명시흥 등 신규택지 발표되며 공급대책 구체화가 이어지며 기대감이 형성됐고, 미 국채금리 급등세 영향 등으로 매수세가 감소되며 상승폭이 줄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1월까지 0.93%였던 것이 2월에는 1.54%까지 올랐다.

같은 시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은 지난주 0.07%에서 이번주 0.06%까지 줄었다. 방학 이사철 마무리 및 입주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매물이 누적되며 거래 정체가 나타나는 가운데, 상대적 저가 인식이 있는 단지나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했다.

래미안 포레스티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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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의 분양 트렌드는 재개발·재건축? 전국에서 대단지 분양 이어진다

본격적인 봄 분양시장이 열린 가운데 이달 재개발·재건축 분양 큰 장이 선다. 블루칩으로 꼽히는 부산 온천4구역과 수원 장안1구역이 대규모 분양에 들어가고, 창원 마산합포구와 대전 대덕구가 모처럼 공급에 나선다. 교통과 생활여건이 좋은 도심 속 ‘노른자위’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 공급되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10개 단지, 1만3,980가구로 이중 조합원 물량을 뺀 8,626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2개 단지 3,915가구(일반2,667가구) △인천 2개 단지 1,501가구(일반603가구) △부산 1개 단지 4,043가구(일반2,331가구) △대구 3개 단지 2,073구(일반1,687가구) △대전 1개 단지 910가구(일반336가구) △경남 1개 단지 1,538가구(일반1,002가구) 등이다. (*오피스텔·임대·공공 제외)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이미 완비된 주변 기반시설로 인해 분양시장에서 인기가 높다. 교통과 교육, 생활환경 등을 도보 거리에서 누릴 수 있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따른 분양 희소성까지 갖춰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권강수 이사는 “교통, 학군, 편의시설 등 이미 검증된 입지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실수요자들에게서 인기가 높다” 며 “공급 물량이 희소한 데다 HUG의 분양가 규제로 분양가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내 집마련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3월 부산시 동래구 온천4구역을 재개발하는 ‘래미안 포레스티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6층, 지상 최고 35층, 36개동, 전용면적 39~147㎡, 총 4,04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49~132㎡, 2,33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 단지는 부산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금정초, 장전중, 유락여중 등 교육시설이 반경 1㎞ 내 위치한다. 부산 주요 상권인 온천장 상권과 부산대 앞 상권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 허심청, 홈플러스, CGV,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NC백화점 등도 가깝다. 금정산이 단지와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며 금강공원, 식물원도 인접해 있다.

GS건설은 3월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장안111-1구역을 재개발하는 ‘북수원자이 렉스비아’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21개동, 전용면적 48~99㎡, 총 2,60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1,598가구를 일반에 내놓는다. 단지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이 있으며, 파장초, 다솔초, 천천초, 천천중, 천천고 등 도보권 내 학교가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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