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생보협회장 "헬스케어로 신성장동력 확보해야"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정희수닫기정희수기사 모아보기 생명보험협회장은 보험산업이 올해 헬스케어를 비롯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확대를 지원하고, 연금보험 확대와 선진 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생명보험업계가 처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긴박한 위기로 진단했다. 정희수 회장은 “생보업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뼈를 깎는 자세로 생보업계의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생명보험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면영업 위축과 함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국내외 경제성장율 하락 등 사회전반의 경제적 충격이 심화돼 성장이 크게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초저금리에 따른 이차역마진 심화와 함께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도 증대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보험수요 감소 등 전방위적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다.
생명보험협회는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한 도전과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협회는 생보협회는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 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명처리된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험사 활용체계를 조속히 협의·확정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 및 유관기관과 국민건강보험법, 공공데이터법 등 관계법령 정비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생보사들이 헬스케어 사업의 영위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헬스케어가 상품화돼 생보사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비의료행위 제한 등 엄격한 규제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협회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및 법제화 건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건의 △민간제공 헬스케어에 대한 보건당국의 인증제 도입 지원 등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기반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 헬스케어산업, 생·손보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연금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선진 연금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준비는 미흡하다. 실제 국내 사적연금 가입률은 16.9%에 불과할 정도로 국내 고령화인구 증가속도 대비 낮은 수준이다. 또 퇴직연금의 수령의 98%가 일시금으로 이뤄지는데다 연금보험 상품의 수령기간도 평균 6.4년에 불과해 노후소득 대비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협회는 연금상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개인연금+퇴직연금’ 합산 700만원 한도의 연금보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세제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진사례 도입을 추진한다. 미국의 사적연금제도인 ‘캐치업 폴리시(Catch-up Policy)’와 같이 50세 이상 국민이 사적연금을 가입할 경우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식이다. 독일의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에서는 사적연금 가입 시 소득공제와 함께 연금가입을 돕기 위한 보조금도 지급한다.

정 회장은 “생명보험 고유의 상품인 종신연금을 통한 고령화시대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가입, 계약유지, 연금수령 등 단계별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관련 법규 개정, 세제지원 확대 등 ‘사적연금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해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AI, 모바일기반 기술·서비스 확대 및 비대면 소비수요 증가 등 보험환경 변화에 맞춰 보험가입절차 혁신도 추진한다. 협회는 보험가입절차 간소화 등 비대면·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금융당국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험상담이나 가입설계 등의 업무에 AI기술을 접목하고, 화상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영업 확대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