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 대상 사후정산 분쟁조정 추진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또한 금감원은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른 투자원금 반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외 사모펀드는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후정산 방식의 조정대상은 운용사·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 해당 된다.

이어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조정결정)하고, 추가 회수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진행된다.

또한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해야 하고,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어 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권고를 결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됨으로써 조기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