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불완전판매 보상체계 개선 등 4편 논문 게재 학술지 발간

금융안정연구 제21권 제1호 발간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30일 예금보험제도와 금융안정 관련 전문 학술지 금융안정연구 제21권 제1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는 ‘파산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 등 총 4편의 학술논문을 게재했으며, 해당 논문들은 예금보험공사 연구분석정보 웹페이지의 ‘간행물-금융안정연구-게재논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산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는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분석해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융회사 부실책임 관련 판결 분석과 시사점’은 저축은행 부실책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를 부당대출, 법률위반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법적쟁점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한·미 금리 동조화 현상과 금융안정’은 미국 금리변동이 한국의 금리 및 금융안정 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대내외 금융안정 측면의 상충 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간 긴밀한 공조 및 구체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의 리스크 분석’은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유한책임대출에 대한 위험평가 및 필요한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유한책임대출 도입에 장애요인으로 언급되는 금융회사의 잠재적 위험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추정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금융안정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주관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학술지다. 국내외 연구자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학술논문을 수록해 연 2회 발간한다.

등재학술지는 학술지 체계 및 논문의 학술적 가치 등을 종합 심사해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갖춘 학술지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