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논란 재점화 한국지엠…산은 반대에도 ‘R&D 법인’ 강행 물의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법인 설립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지엠의 최대 주주인 KDB산업은행과 노조가 R&D 법인 설립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이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주주총회를 갖고, R&D 법인 설립에 대한 안건을 처리한다. 주총 결과는 오후 4시께 나올 예정이다.

한국지엠의 결정에 대해 산업은행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은은 “한국지엠이 현재와 같이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법인분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서 “산업은행은 예정된 주주총회에서도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며, 경영정상화 노력에 매진해줄 것을 한국지엠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총회 결과를 지켜본 후 후속 법적대응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은은 최악의 경우 비토권(거부권)은 행사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역부족인 상황이다. 산은이 주주총회에 참석해 비토권을 행사하더라도 지엠(지분 83%)을 저지할 수 없다. 정관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상법상 주총은 주주의 과반 출석, 과반 동의로 의결되는 만큼 이번 주총에서 법인분리 안건의 의결은 불가피하다.

한국지엠 측은 “법인분리 안건은 비토권 행사가 가능한 17개 특별 결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건이 주총에서 통과될 경우 한국지엠은 분할기일(다음달 30일)부로 생산, 정비, 판매 부문과 연구개발 부문으로 법인이 둘로 나눠지게 되고, 산은은 상황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과 노조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지난 10일 국회 산자위 국감에 카허카젬 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야 간사간 협의 과정에서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의결됐고, 카허 카젬 사장은 산업은행과의 소송 문제를 운운하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지난 15일,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오는 29일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해달라는 출석요구서를 산자위에 제출한 상태다.

조 의원은 “지난 17일 산업은행이 낸 한국지엠 주총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며 “한국지엠은 19일 일방적으로 주총을 열어 법인분리를 추진할 것이라 한다. 군산공장 활용 방안에 대해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2대 주주이고 7억 5000만(한화 약 8500억원)달러 공적자금까지 투입된 한국지엠”이라며 “법인분리가 먹튀 아니냐는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특별 단체교섭 불참, 법인 분리에 강력한 힘으로 응징한다”며 “총파업 배수진으로 정면 맞대응한다”고 결의했다.

최근 78.2%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한 노조는 오는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