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핀테크 전략협의회 출범…P2P대출 투자자 보호 강화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핀테크 전략협의회를 출범한다. 최근 일어난 P2P금융 불법 대출처럼 법제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핀테크 산업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유광열닫기유광열기사 모아보기 수석부원장, 권인원 부원장, 원승연 부원장, 이상제 부원장과 함께 '서울 창업허브'를 방문해 '핀테크 전략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핀테크 전략협의회는 유광연 수석부원장과 이상제, 권인원, 원승연 부원장 명과 핀테크지원실, 감독총괄국, 영업행위조정팀으로 구성된다. 핀테크 이슈에 대한 전사적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핀테크 이슈 관련 우리원 대응상황 점검 및 향후 감독방향 수립할 예정이다.
1차 회의에는 '핀테크 현장자문단의 운영성과'와 '핀테크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다.

핀테크 랩 운영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유관기관 관계짜들은 금융규제 개선, 신규 핀테크 기업 지원 요청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핀테크 산업와 연관효과가 큰 레그테크, 금융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등이 안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겠다"며 "레그테크는 관련분야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람직한 업무관행 정착도 요청했다.

원승연 부원장은 "최근 P2P금융은 금융소외 계층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 규제 회피, 불건전 영업행위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독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법제화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제 부원장은 "최근 파산과 사기, 대표 잠적, 학력 위조 등 연이어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이슈가 확대되고 있다"며 "핀테크 업계도 직업윤리 제고를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인원 부원장은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취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회사나 핀테크 기업 모두 상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면서 협력하는 문화가 핀테크 업계에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