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240만명 연 1%P 이자절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 신용평가가 등급제가 아닌 점수제로 개편된다.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은행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업권이 아닌 대출금리 중심으로 평가 체계가 바뀐다.

신용조회사(CB, Credit Bureau)의 비금융 정보 활용을 통해 금융이력 부족자(씬파일러, Thin Filer) 불이익 해소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업권에 따른 평가상 차등 완화

국내 개인신용평가는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신용불량자 급증에 대응해 도입된 뒤 현재 NICE, KCB, SCI평가정보 등 3개 CB사가 영업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금융회사 자체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먼저 금융위는 이들 3개 CB사가 이용업권 이외에 대출금리와 대출 유형을 반영해 신용위험을 세분화하도록 했다.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우량 고객의 경우 신용점수의 하락폭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가 NICE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 전과 후에 등급 변동이 0.25인 반면, 캐피탈과 카드는 0.88, 저축은행은 1.61까지 떨어졌다.

다만 아직까지 대출금리 정보가 축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평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리추정 모형 분석 결과에 따라 당분간 금리대별 위험도를 업권별 위험도와 함께 반영하여 점수 하락폭을 조정한다. 예를들어 저축은행 이용고객이 6%~18%이하 중금리 대출 이용시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평균수준으로 평가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제2금융권 중금리 대출자 총 41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18%미만 중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29만명의 신용점수가 약 70점(약 0.9등급) 상승할 것으로 봤다.

중도금과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 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경우 업권차등을 폐지하고 현행 은행권 수준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또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간 절벽효과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CB사 등급제를 점수제로 전환한다.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체 여신심사 역량이 갖추어진 대형금융사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에 시범 실시하고, 내년 이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점수가 664점인 A씨는 7등급에 해당해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당하지만, 점수제에서는 6등급과 유사하게 취급받아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점수제 전환에 따라 약 240만명이 연 1%p(포인트) 가량 금리를 절감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 보험료 납부·체크카드 실적으로 평가 상승

금융당국은 청년층, 고령층 등 씬파일러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CB사가 비금융정보를 활용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공개한 NICE 기준 씬파일러 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내 카드 사용이력 및 3년내 대출 경험이 없는 씬파일러가 1107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2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대부분 4~6등급으로 평가됐다.

금융위는 CB사가 긍정적·부정적 비금융 정보를 균형있게 활용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비금융정보를 현재 사회보험료, 공공요금, 통신비 납부실적뿐 아니라 민간보험료 납부 정보 체크카드 실적 등으로 넓히고, 우량 정보를 등록하면 가점폭을 현행 5∼17점에서 최대 50점까지 확대키로 했다.

상거래 정보의 연체등록 기준도 현행 3개월, 10만원 이상 연체에서 3개월, 50만원 이상으로 하고, 연체정보 외에 성실 납부실적, 장기 사용실적 등 긍정적 정보도 함께 활용토록 한다.

금융과 비금융정보를 분리해서 미국 FICO의 사례를 참고 삼아,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정보만을 활용한 독자적 신용점수 도입도 추진한다.

또 그동안 상환후 3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했던 단기 연체는 10만원· 5영업일 이상에서 30만원· 30일 이상으로, 상환후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했던 장기연체는 50만원· 3개월이상에서 100만원·3개월 이상으로 연체기준을 상향한다.

이같은 경우 금융위는 단기연체 등록자 123만8000명 중 6만3000명, 장기연체 등록자 94만3000명 중 6만4000명이 연체 등록 해제로 신용점수가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 CB사 평가에 대한 외부 검증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신용정보원에 개인신용평가체계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외부 독립위원회도 설치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책임성 있는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구축은 일회적인 대응이 아니라 상시적이며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