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부터 VAN社 현장조사 착수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카드결재 대행사(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VAN社)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달부터 시작되는 이번 검사는 금융당국의 전담부서(여신전문검사실 검사4팀) 검사 인력이 3명에 불과해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여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정성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벌써부터 시장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VAN사의 영업실태 현장조사를 통해 카드 VAN수수료 인하를 적극 유도하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수수료율의 경우 정부나 금융당국이 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 금융당국,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실태 점검에 착수

금융당국은 오는 11월부터 한국정보통신 등 VAN社 16곳에 대한 영업 관행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사는 지난 7월 21일부터 밴(VAN: Value Added Network)사업자를 금융당국의 검사대상으로 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VAN사는 카드 결제 승인을 중개하고, 카드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회사다. 쉽게 말해 수백만 개의 가맹점과 카드사들을 중간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 업체다. 카드사가 모든 가맹점을 일일이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VAN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각종 업무를 맡기는 구조다.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 한 관계자는 “내달부터 주요 VAN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영업실태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한 뒤 “이를 위한 사전조사는 이미 끝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 인력이 3명에 불과한 만큼 효과적인 검사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VAN사 검사는 상호금융검사국 여신전문검사실 검사4팀이 담당하고 있다. 팀장 1명, 팀원 2명 등 3명이 전부다. 이들이 16개 VAN사업자뿐 아니라 가맹점 모집을 담당하는 VAN대리점 2000~3000개의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3명이 감당하기엔 벅차다고 지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달부터 시작되는 금융당국의 현장 검사는 다른 팀 협조를 구해서라도 진행할 수 있지만 문제는 상시 감시인데 이 인력으로 검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리베이트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적어도 상시 검사 인력 2명 정도는 충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인원 확충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금융위가 이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 카드VAN社 리베이트 검사 본격 착수

금융당국의 이번 VAN사 현장 검사의 핵심은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영업행위 여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순이익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한국정보통신(KICC), 나이스정보통신(NICE VAN), 케이에스넷(KSNET) 등 메이저 3사를 우선적으로 점검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일례로 대형 VAN사인 나이스정보통신의 순이익은 2012년 105억 원에서 2014년 299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그래프 참조>

현재 국내에는 VAN사 16곳이 영업 중이지만, 메이저 VAN 3사와 스마트로(Smartro), KIS정보통신(KIS VAN) 등 상위 5개사가 전체 시장의 70% 가까이 점유할 정도로 이들의 시장 지배력은 견고한 편이다.<표 참조>

실제 한국은행의 ‘국내 VAN사 관련 주요 현안과 전망’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VAN시장 규모는 2009년 5901억 원에서 2013년 1조100억 원으로 4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참조> 이 같은 성장세를 감안할 때 지난해 VAN수수료는 대략 1조1000억 원대로 추정된다는 게 시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이들 상위 5개사가 약 66%(7260억 원) 정도를 점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번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해 이들 VAN사가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의 기술 수준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안정성 확보 조치 등을 검사할 방침이다. 특히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 VAN사 사이의 리베이트 등 불건전영업행위 여부 등을 정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 한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편법 등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행위가 없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한 뒤 “이번 현장 검사는 VAN업계가 리베이트로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사실 그 동안 VAN 시장에선 VAN사와 대형 가맹점 간에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행위가 10여년 넘게 이어지는 등 시장 왜곡이 심각했다.

이와 관련 한국여신금융협회 한 관계자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결제대행을 해주는 VAN사의 수익은 카드결제 건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한 뒤 “결국 수익이 많이 나는 대형 가맹점을 유치하려는 VAN사 간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 과정에서 대형 가맹점은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VAN사에 계약을 대가로 공공연히 리베이트를 요구해왔다. 업계에선 VAN사가 쓰는 마케팅 비용의 70% 이상이 리베이트로 나간 것으로 추정한다.

중소형 VAN사 고위 관계자는 “시장이 포화상태인 데다 VAN사들의 서비스 수준도 비슷비슷해 경쟁수단이 많지 않다 보니 그동안 리베이트가 계약 성사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지난 7월 21일 여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그동안 관행으로 굳어진 리베이트 행위가 법망을 피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실제 시장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형 가맹점이 모(某) VAN사업자에 이전처럼 리베이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신종 방법을 찾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이 업체는 리베이트를 우회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공위 관계자는 “곧 법은 시행되지만 여전히 법에 허점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 VAN시장 구조개편 통해 수수료 인하 유도하나

이번 금융감독원의 현장 조사를 계기로 카드업계가 VAN 수수료 인하를 적극 요구할 것이란 의견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로 인해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리베이트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면서 “이로 인해 이들은 엄청난 추가 수익을 챙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VAN 수수료 인하 근거로 작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올해는 3년마다 돌아오는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앞두고 있어 VAN수수료 인하는 더욱 절실하다. 이미 카드업계 맏형격인 신한카드는 지난 7월부터 VAN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비용절감에 나섰다. 이와 관련 신한카드 관계자는 “VAN수수료를 정률제로 바꾼 덕분에 오는 2017년부터 연간 3~4% 정도의 VAN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위 사업자인 KB국민카드도 지난달부터 VAN사들과 정률제 전환을 협의 중이고, 삼성카드나 현대카드도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고착돼온 VAN수수료 구조에 변화가 생기면서 1조 원대 이르는 VAN시장에 대대적인 구조조정 바람이 불가피하게 됐다. 금융당국 역시 이번 영업실태 점검을 통해 VAN 수수료가 적정하지를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VAN사는 한국정보통신(KICC), 나이스정보통신(NICE VAN), 케이에스넷(KSNET), 스마트로(Smartro), KIS정보통신(KIS VAN), 퍼스트데이타코리아(FDK) 등 16개에 달하며, 여기에 총판과 직영, 위탁 대리점까지 합치면 2000개 업체로 늘어난다.

이에 시장 일각에서는 VAN사와 대리점, 지역 총판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복잡한 VAN사의 업무 구조를 단순화해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VAN사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IC단말기 전환 사업도 VAN수수료 효율화를 위한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IC단말기 전환 사업으로 VAN수수료 인하효과가 발생하면 전반적인 카드-VAN사 수수료 구조도 보다 합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서 VAN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VAN 수수료율 인하에 감독의 초점을 맞춰왔다고 시장 관계자는 전한다. 하지만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한 관계자는 “수수료율의 경우 정부나 금융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카드사와 VAN사 간의 자율로 맡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내 VAN사 현황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