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학자금채무자' 저금리 전환대출 지원

30일 이해선닫기이해선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청년·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의 역할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민금융 확대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왼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청년·대학생에 대한 지원과 함께 3대 서민금융 상품중 미소금융의 공급 확대 및 내실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미소금융이 지원된 전통시장에서 '일수'가 근절되는 등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1인당 지원한도가 500만원에 불과하는 등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전통시장 지원규모를 지난해(356억원) 보다 2배 늘어난 700억원으로 확대하고 1인당 지원한도도 7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미소금융 지원시 상환의지,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미소금융 지점(재단)별로 '미소금융 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전문가를 컨설팅 인력으로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복지사업지원금 유용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감시체계에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미소금융중앙재단과 복지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 국장은 "복지사업자 선정시 투명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 차량 등 특정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도 방지키로 했다"면서 "앞으로 감독당국의 정기검사 등을 통해 관리, 운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기관 예대율 산정시 햇살론 등 서민대출 및 정책자금을 제외하고 햇살론 심사기준도 다양한 신용평가요소를 반영해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햇살론 대출 심사시 소득, 신용등급 등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대출보유 건수(근로자), 주택소유여부(자영업자) 등도 적용키로 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올해 1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신용회복 성실이행자를 위한 소액대출도 올해 1000억원 이상 새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원 스톱' 서민금융 지원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중인 '새희망네트워크'를 확대 개편해 기존 서민금융 안내서비스와 종합적으로 연계한 서민금융정보 허브를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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