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부실채권 사후정산 매입 논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금융권 부실채권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매입대금을 과다 산정해 지급하는 등 금융권 부실자산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비중이 실질자본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은 저축은행의 경우 부실채권 매입방식을 사후정산방식이 아닌 확정가 방식에 따른 최저가로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금융기관 PF대출 부실 주의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저축은행의 PF대출 비중은 19.2%이지만, 총자본에서 총부채를 뺀 실질자본 대비 PF대출비중은 216.7%로 나타났다.
이는 PF대출 비중이 높아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273.6%)에 근접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집중도’ 역시 53%로 스페인 저축은행의 부동산대출 집중도(68.2%)에 근접한 수준이다. 시중은행 역시 PF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성남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은행별 부동산PF 보유액은 우리은행이 8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 8조3000억원, 농협 8조2000억원, 신한은행 4조7000억원, 외환은행 3조8000억원, 하나은행 2조7000억원 등의 순으로 보유액이 많았다.

특히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 3개 은행이 보유한 부동산PF 규모만도 25조2000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보유액인 44조9000억원의 절반을 넘었다. 반면 은행별 부동산PF 연체율은 1조7000억원어치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행이 3월 말 7.24%에서 6월말 14.63%로 급등, 가장 높았다. 이어 △경남은행(잔액 1조1000억원) 11.34% △산업은행(1조4000억원) 10.63% △광주은행(7000억원) 10.36% 등의 은행들도 부동산PF 보유 잔액은 1조원 안팎에 불과하지만 연체율은 10%를 넘어 부실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 부실채권 사후정산 매입 특혜 의혹

일부 금융권이 과도하게 부동산PF 대출을 취급해 잔액을 과도하게 많이 보유하고 있어 부실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캠코가 저축은행 등 금융권 부실자산을 부당하게 비싼 가격에 사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금융권 부실자산 및 정부위탁자산 인수.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캠코는 금융위원회의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대책’에 따라 2008년 12월∼작년 3월 저축은행이 보유하던 PF채권 1조5702억원어치를 사후정산 조건부로 1조2125억원에 매입했다. 캠코는 이 과정에서 일부 저축은행이 회수예상가액을 산정 기준보다 높게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매입가격을 산정했다. 그 결과 캠코는 시행세칙에 따라 적정하게 계산된 회수예상가액을 적용했을 경우 매입대금으로 1732억원만 지급하면 되는데도 실제로는 2110억원을 지급, 총 378억원을 저축은행에 더 많이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39개 저축은행이 사후정산기간 동안 손실가능예상액을 규정보다 3758억원 과소하게 산정한 채 적립, 통상 매각 후 3년인 정산기한동안 저축은행의 건전성 및 수익성 등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캠코 사장에게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PF채권을 인수할 때 계약서와 달리 매입대금을 과다 산정·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금융감독원장에게 39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손실가능예상액을 적정하게 적립하도록 지도하고 상호저축은행 PF사업장 실태조사시 캠코 등에 사후정산 조건부로 매각된 PF사업장도 조사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올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캠코가 금융기관의 PF 부실채권을 사후정산방식이 아닌 확정가 방식에 따른 최저가로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캠코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수익에 눈이 멀어 시행사와 건설사 보증만 믿고 엄격한 대출심사를 하지 않았다”며 “저축은행은 PF 손실을 만회하려고 다시 PF에 열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기관이 도덕 불감증과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만큼 부실채권은 사후정산방식이 아닌 확정가 방식에 따라 최저가로 매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융권역별 부실채권 규모 현황 〉
                                                                            (단위 : 조원, %)
* 기 타 :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자 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자료)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