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불법사채 피해 급증

지난해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된 9월 이후, 불법 사채 피해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사)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대부업 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채 피해신고건수가 총 668건에 달해 전년도 530건 보다 26% 증가했고, 특히 피해신고의 절반 가량이 4분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기별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1분기 120건에서 2분기 109건, 3분기 111건으로 다소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4분기에는 1분기보다 무려 190%나 폭증한 348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이런 현상은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난 9월 이후, 2금융권과 합법 대부업체가 대출을 축소하면서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 서민이 늘면서 피해도 함께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된 피해유형을 보면 ‘이자율 위반’이 전체의 41.1%인 2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불법추심’(28.7%, 198건), ‘대출사기’(9.5%, 66건), ‘수수료 편취’(8.7%, 60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분기 들어서는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선수수료만 갈취하고 잠적하는 이른바 ‘대출사기’가 10배 가까이 증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대부업피해신고센터는 지난해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153명에 대해 총 6억6414만원을 합법금리로 채무조정해 주었고 △ 이자를 초과 지급한 45명에 대해서는 6747만원을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 당한 23명에 대해서는 총 1495만원을 반환해 주는 성과를 거뒀다.

양석승 (사)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장은 “올해도 서민경제 침체로 불법사채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어려운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사채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부업피해신고센터는 (사)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가 지난 2006년 7월 업계 자율정화를 목적으로 설립해, 지금까지 총 1,618건(2006년 400건, 2007년 530건, 2008년 688건)을 신고받아 피해를 구제해 주고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