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거절 금지 철폐가 전제돼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논란에 대한 정부, 업계, 소비자가 근본적인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18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신용카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조세연구원 김재진 박사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신용카드 사용 거절을 못하도록 하는 법규 등이 개정돼야 한다는 전제로 신용카드 위주였던 결제시장을 재편해야 한다”며 “여전법을 개정해 가맹점이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수수료 부담이 적은 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카드사용 거절을 할 수 없게 만든 법 조항은 가맹점이 탈세 의도가 있다는 암묵적 전제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신용카드 단말기 수를 넘어설 정도로 현금영수증 사용이 급증했다. 따라서 세금탈루 억제 법규의 존재성을 상실했다는 것. 이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수료율이 적은 직불·체크카드의 사용을 정부차원에서 독려해 신용카드 사용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조정실장도 과거의 법조항이 개선돼야 할 시점이며 카드사들도 직불·체크카드의 활성화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카드사들은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면서 저원가성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카드사 자체적으로도 직불·체크카드의 활성화 요인이 되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업계도 직불·체크카드의 활성화에는 동의하고 있는 입장이다.

여신금융협회 이강세 상무는 “직불카드나 체크카드의 활성화는 괜찮은 방안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며 이는 소비자가 선택해야 할 문제여서 쉽게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3당사자 체제에서 매입사를 추가하는 4당사자 체제로 유통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김재진 박사는 “가맹점이 수수료가 싼 전문매입사를 고를 수 있으며 전문매입사도 수수료가 싼 카드사를 고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강세 상무는 “기존 시스템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한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축소되며 카드 유통의 책임이 매입사와 발급사로 이원화돼 제대로된 민원처리를 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