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공방 재연되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폭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수도권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연간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제외) 500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평균 수수료 인하 폭은 0.26%포인트에 그쳤으며 절반 이상이 3.01~4.0% 수준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대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카드사들은 당초 공표한 수수료 범위를 벗어나 높은 수수료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카드의 경우 지난해 발표 때는 소상공인들에게 3.0~3.3%를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조사결과 귀금속 등 7개 업태에 대해 3.51~3.78%를 받았다. LG카드 역시 발표 때는 2.6~3.3%였지만 실제 적용은 7개 업태에 대해 3.37~3.66%였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11월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이후 경영여건 변화를 묻는 질문에 80.3%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5.8%에 불과했다. 경영개선 효과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폭이 너무 적어 체감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79.8%로 가장 많았으며 ‘수수료가 인하되지 않고 종전과 변함없다’라는 답도 9.2%에 달했다.

이에 대해 비씨카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며 “현재 모든 가맹점 수수료율은 최고 3.28%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씨카드의 귀금속 업종 수수료가 3.65%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귀금속업종의 수수료율은 3.28%로 책정돼 있다”고 말했다.

다른 카드사들도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모든 카드사들이 지난해 정부 방침에 따라 중소 상공인들에게 이전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각 카드사들의 홈페이지에 수수료율이 공지되고 있는 만큼, 확인이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