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책 ‘컨트롤타워’

금융감독위원회가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16일 인수위는 현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부문을 통합한 금융위원회의 신설이 16일 결정됨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금융정책 및 감독체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됐다.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는 법령 재·개정 권한은 물론 감독기능까지 총괄하게 돼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진다. 금융시장의 변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금융위를 두고 사무처를 두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3명 및 당연직 2명 등 9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위원회를 두게 된다. 이에 반해 금융감독원은 직접적인 감독업무만을 맡게 돼 역할과 기능이 축소될 전망이다.

당장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위원회의 신설로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소’로 전락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금감원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금융산업에 시장 논리가 아닌 관치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인수위는 이날 금융위원회의 인력규모를 최소한으로 통제해 관치금융의 소지를 불식시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의 운용과 함께 금융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기관으로 재편된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 2월 중 금융규제의 획기적 완화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 포커스]금감위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