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산업자본에 종속되나

일부 정치권의 산업자본 금융소유한도 확대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2금융권을 중심으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지상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의결권 주식 소유한도를 단계적으로 1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제2금융에 대해서는 아예 산업자본의 소유제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모두 없애기로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적대적 인수ㆍ합병 방어책으로 의무공시제 부활, 차등 의결권 도입, 5% 룰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적대적 M&A 방어 법안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제2금융권이 산업자본에 의해 종속될 경우 서민금융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돼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