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외부감사 대상서 제외 `논란`

상호금융기관 가운데 새마을금고만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감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올해 외부감사 대상 신용협동조합으로 가나안 등 168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신협 수는 1209개(경영관리 및 파산 제외)이며 이가운데 신용협동조합법상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으로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신협은 177개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검사를 받은 9사를 제외한 168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취급업무가 신협과 유사한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에 대해서도 자산규모 일정수준 이상인 조합에 대해 외부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상호금융기관은 금감원의 직접 감독대상은 아니지만, 관할 행정기관에서 금감원에 의뢰할 경우 외부감사를 받도록 각각 관련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관할인 새마을금고의 경우 외부감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상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을금고도 취급업무는 상호금융기관과 다르지 않지만 법체계상 감독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정확한 운용실태파악이나 감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