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 현장조사 계속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는 10일 예금보험공사와 국민 주택 신한 하나 한미은행 등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받는등 현장조사를 계속했다.

이날 조사에서 여당의원들은 공적자금 집행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사후 보완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둔 반면 야당의원들은 공적자금 회수율이 떨어져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데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공적자금 투입대상 금융기관 선정 기준과 기준의 타당성, 기준 적용의 공정성 여부 등을 집중 질의했다.

민주당 박병윤(朴炳潤) 의원은 "우량은행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 지주회사 설립.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를 추진하는 경우 인.허가 우대 등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강두(李康斗) 의원은 "공적자금 회수, 운영, 집행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문책을 요구한 뒤 "공적자금이 원칙없이 무분별하게 과도하게 집행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따졌다.

그러나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청문회 출석 증인 및 참고인 선정과 관련, 민주당은 28개 관련 기관별로 1명씩 증인을 부르되 참고인을 추가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130여명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앞서 9일 여야는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된 현직은행장은 예외없이 증인으로 채택한다는데 합의했으나 전.현직 장관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9일까지 합의된 증인.참고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16일(화) = 김진만(한빛은행장) 위성복(조흥은행장) 김경림(외환은행장) 정광우(제일은행부행장) 김규연(서울은행부행장) 한기영(평화은행전무) 강중호(제주은행장) 박동훈(경남은행장) 강락원(광주은행장)(이상 증인), 양승우(제1차은행경영평가위원장) 김병주

김병주기사 모아보기(제2차은행경영평가위원장) 박병무(변호사) 강영석(제주은행 소액주주)(이상 참고인) ▲17일(수) = 이재진(전동화은행장) 서이석(전경기은행장) 최동열(전충청은행장) 허한도(전동남은행장) 허 흥(전대동은행장) 엄낙용(산업은행총재) 김우중(전대우그룹회장) 정주호(전대우구조조정본부장) 이순국(전신호그룹회장)(이상 증인), 이인호(신한은행장) 신동혁(한미은행장) 김승유(하나은행장) 김정태

김정태기사 모아보기(주택은행장) 김상훈(국민은행장) 서태식(삼일회계법인회장) 권오기(라지드컨설팅서울소장)(이상 참고인) ▲18일(목) = 이강환(대한생명회장) 박해춘(서울보증보험사장) 박만수(하나로종금사장) 임용규(한아름금고사장) 박진우(신협중앙회장) 홍성일(한국투자신탁사장) 이덕훈(대한투자신탁사장)(이상 증인), 김일섭(종합금융경영평가위원장)(이상 참고인)

박종면 기자 my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