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 / 사진제공= 신한투자증권
이선훈기사 모아보기 신한투자증권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JTBC 채권 피해자 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18일 국회 야당 의원실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신한투자증권의 부실 실사 의혹 규명 및 이선훈 대표의 국감 증인 신청을 공식 요청했다. 내달 6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신한투자증권의 주관 업무 적정성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는 취지다.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은 신한투자증권이 JTBC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기업 실사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다.
신한투자증권은 JTBC의 제41·42회차 회사채 발행 전 기업 실사를 현장 방문이나 면담 없이 유선 회의로만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의 '대표 주관 등 모범규준'에 따르면 대표주관사는 자산·시설 운영 상태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과 경영진 면담, 우발채무 및 부채 증빙자료 검토 등 전방위적 검토를 거쳐 투자 위험을 점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신한투자증권이 이러한 핵심 절차를 요식 행위로 치부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상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투자설명서를 왜곡 기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기업 실사 과정에서 JTBC의 자본잠식, 누적 적자, 높은 단기차입 비중 등 치명적인 재무 위험을 확인하고도 네 차례 투자설명서에 "원리금 상환이 무난할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반복 기재했다.
변호인단 분석 결과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계열사 인수 신종자본증권(1544억 원)을 제외할 경우, JTBC의 실질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1354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JTBC 측이 결산 직전 4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통해 편법으로 완전자본잠식을 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피해자 대응도 한층 강경해지고 있다. 피해자 변호인단은 지난 8일 신한투자증권과 중앙그룹 총수 일가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법원)에 형사 고소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JTBC 채권 사태가 발행사를 넘어 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의 책임론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모양새"라며 "국회 입법조사 및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의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 전체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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