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원점에서 모든 제도개선 추진",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공매도 전수조사" [2023 국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동학개미' 개인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으로 꼽는 공매도 이슈 관련 금융당국 수장들이 제도 개선 추진과 전수조사 의지를 나타냈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하자, 이 원장은 "네,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이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고 기관, 외국인, 개인 차별화를 최소화시키고,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에 가지 않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날 출석한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외국계 IB 편을 드는 모습으로 비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제도개선 노력을 했지만 최근 금감원 (불법공매도 적발) 발표처럼 IB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조금 제도개선을 했지만 다시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