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 대출 확대…국토부 내년 예산 60.6조 편성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3년 대비 4.9조원 가량 늘어난 60조6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전세 사기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리는 한편, 관행화된 보조사업 예산 등을 삭감해 재원을 분배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024년 예산안을 60.6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본예산 55.8조원 대비 4.9조원가량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인 660조원의 9.2%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 원점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24년 ①국민안전, ②주거 안정, ③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④미래 혁신, ⑤지역 활력 제고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할 방침이다.

가장 많은 예산 확충이 이뤄진 곳은 2023년 대비 4.2조원이 늘어난 ‘주거안정’ 분야였다. 24년부터는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분양(3만호)·임대(3만호)는 물론, 민간분양(1만호) 포함하여 특별공급도 연 7만호 수준 공급한다. 5년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5만호를 공급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11.5조원→13.8조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을 확대(0.2조원→0.4조원)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 사업도 신규로 추진(0.5만호, 0.7조원)한다.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급여 예산도 확대하였다. 수혜 대상(중위소득 47% → 48%)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월 최대 2.7만원 인상하여 전년 대비 1702억원 예산을 확대(2.74조원)했다.
다만 ‘미래혁신’ 분야에서는 0.3조원의 예산이 줄었다. 관행화된 보조사업 정비, 성과 중심 R&D 투자, 재정지원 역할 재정비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이행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하였으며, 국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