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소멸된 선불충전금 1200억 달해…티머니, 3년간 낙전수입 537억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3년간 국내 선불사업자 67개사 중 27개사가 거둬들인 낙전수입이 1200억원에 달했다. 이중 티머니가 530억원이 넘는 낙전수입을 거두는 등 낙전수입이 가장 많은 10개사 중 5개사가 교통카드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27개사 낙전수입 1200억원에 달했다. 낙전수입은 정액 상품에서 구매자가 제공량을 다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가수입을 가리킨다.

낙전수입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별도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상법상으로는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고 있다. 소비자가 깜빡하거나 해당 카드를 분실하는 등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은 자동적으로 선불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금감원의 선불충전금 실효금액 자료를 보면 ▲2020년 320억원 ▲2021년 443억원 ▲2022년 422억원으로 낙전수입이 매년 수백억원에 달했다. 양정숙 의원은 “한푼 두푼 국민들의 피땀같은 돈이 모여 수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선불사업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가 중첩된 최악의 경제상황 속에서 단돈 몇백원이라도 아껴보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선불사업자들은 아무 노력없이 가만히 앉아 떼돈을 벌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낙전수입을 거둔 기업은 티머니로 537억원 수준이다. 마이비가 126억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로카모빌리티(캐시비)는 113억원을 기록해 상위 3개사 모두 교통카드 회사로 집계됐다. 교통카드 선불사업자에 이어 에스엠하이플러스(하이패스)가 98억원의 낙전수입을 거뒀으며 DGB유페이는 53억원,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35억원, 한국선불카드 29억원, 지마켓 20억원, 롯데쇼핑 19억원, 부산하나로카드 19억원 등의 낙전수입을 거뒀다.

양정숙 의원은 “선불카드사 낙전수입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티머니는 분실 카드 환불, 잔액 환불 수수료, 낙전수입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을 받으면서도 속시원히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티머니가 매년 자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및 기부 활동을 하고 있지만 3년간 기부금은 74억원 수준으로 낙전수입의 약 5분의 1에도 못미친다”라고 밝혔다.

선불충전금 규모가 해를 거듭하며 꾸준히 성장하면서 선불사업자들의 낙전수입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선불충전금 시장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는 만큼 잠자는 돈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소멸되는 선불충전금을 서민금융진흥원 자금으로 출자해 활용하거나 대중교통 발전기금 등 해당 기업과 연관된 기금으로 활용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