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1.4조 성과급 잔치…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성과보수체계 점검”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의 ‘성과급 잔치’와 관련해 은행의 성과보수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상생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14일 임원회의를 통해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도 국민들과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원장은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은행이 국민경제의 건강한 작동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종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은행권의 지원내역을 면밀히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2022년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으로 전년 1조193억원 대비 3629억원 증가했다. 은행별 성과급 규모는 국민은행 2044억원, 신한은행 1877억원, 하나은행 1638억원, 우리은행 155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은 지난 2021년 기준 1518억원이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임원 1인의 2022년 성과급은 국민은행이 15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의 직원 1인이 받은 최고 성과급이 23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약 68배 차이가 났다 .

이복현 원장은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가 과도하다는 비판과 관련해 은행의 금리산정·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복현 원장은 “고금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서민·중소기업 차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차주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여수신 등 은행업무의 시장경쟁을 더욱 촉진해 보다 효율적인 시장가격으로 은행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성과급과 관련해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부실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은행은 증가한 이익을 바탕으로 손실흡수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결산검사 등을 통해 대손충당금·자본여력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도록 유도해 향후 위기상황에서도 본연의 자금공급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지시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