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 수억대 성과급 공감대 형성 어려울 것” [2023년 금감원 업무계획]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6일 은행들의 성과급 잔치 논란에 대해 “우수한 임직원을 통해 성장이 이뤄져 원론적으로 존중하지만 최소 수억원 이상인 성과급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2023년도 업무계획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상황에도 은행들이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은행의 민간 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 이견이 없다”며 “다만 과점적 형태로 구조적으로 여수신 차익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구조적인 내용을 떠나서 은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물경제에 대한 자동 지급 지원 기능이 있다는 근본적인 역할을 고려하면 손실 충당하고 여력을 충분히 쌓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성과급 관련해 “우수한 임직원을 통해 성장이 이뤄져 원론적으로 존중해야 하지만 일부 고위급 임원에 대한 평가 규모가 수십억 내지 최소 수억원 이상인 것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업권들이 지난해와 같은 혼란한 금융시장에도 일부 임직원들에게 공로로 돌리기엔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며 “올해의 경우 경제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도 영업이익이 10조원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중 비이자이익이 수십조원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 오로지 전부 주주와 임원 성과로만 배분하는 것이 은행의 구조적 시스템, 기능 등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고착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당국과 이사회 간 직접 소통 정례화 추진 배경에 대해 “국제 기구에서도 감독 당국이 이사회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은 가장 원론적인 명제로 강조하고 있다”며 “작년에 이사회와 소통한 바 있는데 좀 더 제도화하고 정례화하고 내지 만남을 패턴화시켜야 특정 오해없이 금융당국이 원칙적으로 방향성을 드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소통 과정을 구체화해 제도화하고 정례화해 운영할 예정이다”며 “금감원에서 검사 전에 중점검사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사전에 전달하는 등 유의미한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구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 지배구조 정책적 보완에 대해 “여러가지 복잡한 내용을 모두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제도적 연구를 하고 국내 적용 가능성 등을 점검해 일정 부분은 법제화하고 일정 부분은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승계 구도를 구축하거나 임추위 구조를 효율화하는 등 자율적으로 규제화하는 것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시켜서 여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사회 면담으로 인한 금융당국 입김 우려에 대해“혹여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이사회를 접촉해 개별적 현안 중심으로 입장을 전달했다면 우리는 이사회 면담을 정례화하고 구체화해 올해 금융당국 계획 등 구체화되고 원칙론적이고 일반적이 내용을 이사회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이사회와의 소통 방식이나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은행 이사회의 적정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보지만 프로세스와 기준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이사회 멤버와 관련해 경영진 친분 관계로 인한 장기간 이사를 역임하거나 사전 조율에도 불구하고 안건 승인이 많다”며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전문성과 사회적 준비된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다만 이사회나 이사진 개인에 대한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경영진도 충분하게 이사회에게 주요 현안에 대해 적시 보고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전체 시스템 잘 흘러갈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가의 그런 문제의식이 기본이 된다고 보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회장선임 절차 등이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미흡한 측면이 있는 만큼 승계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원장은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나 유럽의 은행 감독기구 등에서 CEO를 포함해 내부인사 역량과 적정성 검토를 심도있게 판단하고 있다”며 “시간적으로 특정 기간 정도보다 길어야 하고 한정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부 케이스는 롱리스트 선정 기준이나 단순 헤드헌터사에 금융지주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건지, 주주들이 원하는 기준들을 맞게 후보군으로 선정되는지 등 롱리스트 자체적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고도화된 기준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여러가지 정책이 관치 논란까지 불거진 만큼 차라리 공론화시켜서 제도화 필요한 부분은 제도화하고 그 외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 한단계 높여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은 행동주의펀드의 배당 확대 요구에 관련해서는 “자본시장이 최근 질적으로 양적 성장 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펀드가 생긴 것은 긍정적이다”며 “다만 은행이 단순히 영리 추구뿐만 아니라 중저신용자에게 신용공여 등 여러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이익 극대화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