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직접적인 소통 정례화” [2023년 금감원 업무계획]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6일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기능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직접적인 소통을 정례화하겠다”며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와 감독관행을 적극 개선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2023년도 업무계획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으로 ▲금융시스템 안정 ▲민생금융 감독 강화 ▲금융산업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을 등을 마련했다.

이복현 원장은 “우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전 방위적으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금융부문의 리스크요인이 실물 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진단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부동산PF 및 건설사 부실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PF 사업리스크와 건설사 유동성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하고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금융권역별로 구분·관리되고 있는 부동산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종합적·체계적으로 개편해 PF 사업장별 사업형태와 진행상황 등에 대한 분석·모니터링을 강화하고 PF 사업장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대응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금융시장 복합위기 현실화에 대비해 대내외 충격에도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유지하며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유자산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 등 각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금융회사를 조기에 식별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자본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장기화에 대비해 잠재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전성 감독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복현 원장은 “은행의 건전성 계량지표 평가기준을 개선해 경영실태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신계약자배당제도 도입 검토, K-ICS 기반 내부모형 승인절차 구축 등 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비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이복현 원장은 “보험계약 대출자를 위한 금리선택권 부여, 생계형 대리운전자 및 1인 노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지원 등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복현 원장은 “소비자피해 발생시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히 발령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조기(5~9월)에 실시하며 현장컨설팅 및 경영진 면담 등 자율적 개선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디지털 전환과 빅블러(Big Blur) 현상에 대응해 금융부문의 역동적인 혁신을 지원한다. 이복현 원장은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해 금융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겸영·부수업무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IT 리스크와 소비자보호 취약요인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 IT부문의 업무지속성 확보를 위해 비상대응 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 금융사에 대해서는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특히 중대 IT사고 발생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감독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SG펀드의 실적과 ESG와의 연관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ESG 채권 인증등급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ESG 관련 공시·평가제도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관행도 과감하게 혁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검사·제재 업무와 관련해 매년초 검사계획 발표시 금융회사에 정기검사 대상임을 사전에 통보해 충분한 검사 준비기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제재대상자에게 본인 문답서 등에 대한 조기열람·복사 권한을 부여해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회사의 책임경영 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현황, 이사회 운영 및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기능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직접적인 소통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권 횡령사고, 이상 외환거래 등 일련의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부문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거액 금융사고 등 발생시 신속하게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금융사고에 관한 적시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복현 원장은 자본시장 투자환경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공정기반을 확충하고 악성루머 유포 및 불법 공매도 등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교란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모CB와 관련해 조사·공시·회계 부서 공동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사모CB 발행내역을 전수 점검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조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불법리딩방,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검·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