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 금융시장 안정화 전략은…금융위 “주택대출 규제 정상화”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실시하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취약차주의 금융 부담을 경감해 금융권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한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이 주관한 ‘2023 힘내라 우리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에서 ‘금융시장 현안과 정부의 안정화 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금융시장이 처한 당면 과제를 ▲유동성 ▲부동산시장 ▲취약차주 ▲금융시스템 등 4가지로 꼽았다.
우선 그는 “기업어음(CP) 금리 및 스프레드를 보면, 2.2%까지 급등했던 것이 최근에는 60bp 정도 하락을 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스프레드는 시장의 유동성 경색을 반영하는 지표다. 이를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정상적인 시점보다는 상당히 절대적인 수준에서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긴밀한 협조로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시장 불안에 즉시 대응한다는 게 목표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 주거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수요가 감소해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진단했다.

이 국장은 부동산시장 연착륙의 핵심에 대해 “유동성 경색 과정에서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막자라는 게 1번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PF 부실 방지를 위해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자 보증 신설 등도 제시했다.

또, 주택 경기가 살아나야 PF 사업성이 확보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 주택대출 규제의 정상화에 힘을 쏟는다. 금융당국은 특례 보금자리론을 1분기 내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정책금융상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주택 가격 9억원 이하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이 국장은 “고금리 과정에서 취약차주는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며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 증가라는 것은 결국은 가계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지만, 가계에 대출을 공급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새출발기금 등은 지원 요건을 완화해 많은 차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도 올해 10조원으로 작년보다 1조원 이상 공급해 취약차주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을 금융권과 고민하고 있다. 상환 능력이 훼손된 차주의 채무 조정도 금융권 자율채무조정의 대상을 확대하는 중이다.

아울러 금융사의 손실 흡수 능력을 올리기 위해 특별 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과 금융안정계정 설치 등이 언급됐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도 만들고 있다.

리스크 대응에 더해 미래 성장 동력도 확보한다. 이형주 국장은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작년 대비 10조원 이상 확대한 205조원이다. 이는 금융위 소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만을 얘기한 것”이라며 “205조원 중에서 국가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된 분야(반도체 등)에 81조원을 집중 공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