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책지원 종료시 손실 현실화…은행 자기자본비율 최대 1.4%p↓"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지원 및 완화 조치가 종료될 경우 잠재 신용손실이 현실화되면서 대손비용 증가 및 자기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은(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은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중 '코로나19 정책지원 종료시 기업대출의 잠재 신용손실 추정 및 평가'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충격 시 경제성장률의 큰 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 기업대출의 부실이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되는 부도 갭(bankruptcy gap)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금융지원 및 완화 조치와 신용시장이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 데 따른 현상으로 추정됐다.
향후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등 금융여건이 변화할 경우 업황 개선이 더딘 정책수혜 기업을 중심으로 그간 누적된 잠재부실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우려됐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중소기업 금융지원조치 축소, 기업 구조조정 등과 함께 부실여신이 증가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정책지원 종료 시 부실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정책효과를 통제해 추정한 결과, 국내은행의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액은 정책효과가 포함된 경우에 비해 각각 1.6배(2020~2021년 기간중 평균 기준), 1.3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코로나19 기간중(2020년 1분기~2021년 4분기) 금융지원조치에 따른 주요 거시 경제변수(금리, 신용공급, 주택가격, 주가 등)의 변화를 정책효과로 간주했고, 정책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신용손실에서 정책효과가 반영된 신용손실을 차감해 잠재 신용손실을 시산한 수치다.

한은은 "이러한 손실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은행 자기자본비율은 최대 1.4%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제시했다.

코로나19 기간중 국내은행의 대손 관련 적립 수준은 신용손실 분포의 하위 25~45% 수준으로 예상손실(정책효과 통제 시)을 하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 대손 관련 적립 수준이 신용손실 분포의 상위 75~95% 수준에 달했던 것과 대비된다.

한은은 "국내은행은 향후 잠재 신용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개선해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손실흡수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