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반도체·AI·바이오 등 미래성장산업 전략 육성…원전 경쟁력 확보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를 포함한 인공지능(AI), 바이오, 자율주행 등 미래 성장 산업의 전략적 육성에 나선다.

정부는 16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반도체 등 경제 안보 전략산업의 기술·생산 역량 확충, 기업 성장 지원 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오는 3분기 중 첨단전략기술·산업을 지정하고, 종합 육성 계획을 수립해 올해 중 신설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인재 양성, 산업 생태계 공고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디지털전환 등 메가프로젝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기술 확보 등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신속한 R&D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R&D 예타 대상 사업 규모를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패스트 트랙도 허용한다.

대기업 반도체 관련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기존 6~10%에서 8~12%로 상향 조정한다. 반도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배터리 및 백신 기술의 세액공제율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반도체 단지 조성 시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투자 확대를 지원한다. 최근 인재 양성 중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반도체 등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정원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또 대-중소기업 수요 연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 R&D 지원, 국제협력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공고화한다. 이외에도 대학(기초연구)-연구소(응용연구)-기업(개발연구) R&D 및 인력양성 연계 강화를 위해 산·학·연 상시 협력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반도체 외에도 인공지능(AI),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항공·우주, 로봇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한다.

차세대 AI, 데이터로 이어지는 디지털 초일류 기반을 조성해 이달부터 초거대 AI 모델 활용을 지원하고 오는 2025년까지 국산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 작업을 진행한다. 또 연말까지 ‘범정부 데이터 산업 진흥 제1차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바이오, 자율주행차, 스마트물류 등의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오는 10월까지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를 건립하고, 오는 2026년까지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빅데이터·AI 기반의 바이오 제조공정 혁신센터는 오는 2025년까지 구축한다. 오는 2027년에는 핵심 첨단인프라(C-ITS, 정밀도로 지도)를 전국 주요 도로에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주·로봇·나노 등 미래 유망 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오는 2023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대상 정책금융 투자 및 온라인 수출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통해 K-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원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개발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또 주요 예비품 선발주 등으로 국내 일감 조기 창출에 나서며,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한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