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루나사태 막자…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지원-유통-거래종료 강화된 규율 공통 적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테라 대폭락 사태로 불거진 투자자 보호 관련해서 재발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거래지원(상장), 유통(거래), 거래종료(폐지)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강화된 규율 방안을 공통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거래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상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5개 가상자산사업자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공동협의체를 즉시 출범하기로 했다.

공동협의체는 5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최고경영자) 및 관련 실무진으로구성하며, 세미나, 해외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3개 부문인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로 나누어 구성한다.

가상자산 거래지원부터 종료까지 강화된 평가와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10월까지 신규 가상자산 거래지원 시,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적 평가항목과 이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컨대 가상자산 프로젝트 사업성, 기술적 위험성 등이 심사 평가 항목이 될 수 있다.

거래유지 단계에서는 올해 9월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단기간 내 특정 소수계정의 거래비중이 높아 시장질서의 훼손 우려가 높은 가상자산에 대해 업계 공동 기준에 따른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다. 거래지원 종료를 전제로 하는 투자유의 종목 지정과는 별개다. 경보 발생 종목을 거래창에 별도 표기하고, 해당 종목에 대한 프로그램 자동매매를 차단해 투자 주의 환기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오는 10월까지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오는 9월 신규 가상자산 상장 심사와 마찬가지로 거래지원 종료시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적 항목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기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공동 적용하고, 거래지원 종료 절차 등과 관련 공통된 규율을 만들기로 했다. 루나 사태와 같은 코인런 위기 시 거래소간 긴밀히 협력 및 공동 대응하려는 것이다. 가상자산 입출고 허용 여부, 거래지원 종료 일자 등을 5대 거래소가 맞추어 일관되게 대응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 관련해서는 올해 10월 가상자산에 대한 백서 및 평가보고서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해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에 힘을 싣기로 했다.

내년 1월까지 가상자산 투자 관련 교육 동영상 의무 이수 등을 통해 투자자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자율 규약을 통해 심사 절차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신규 거래지원 때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투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기적으로 거래지원이 개시된 가상자산의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거래지원 종료에 관한 최소한의 공통된 기준을 통한 시장 혼란 방지도 기대 효과로 제시했다.

이날 정부 측에서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업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시작점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정 노력을 살피어 필요한 사항은 '(가칭)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반영하는 등 책임있는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도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번에는 여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당정 회의를 열었으나 국회 원구성이 되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실효적인 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업계 자율규제안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국회도 기본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