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보험사기 적발액 4조원 넘어…환수율 10%대 불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이 4조원을 넘었지만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사기가 커질수록 선량한 가입자 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보험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사기 액수는 4조2513억원으로 4조가 넘었다.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1707명이었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였다.
손해보험은 3조8931억원, 생명보험은 3583억원으로 손해보험 보험사기 액수가 4조원에 육박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도 손해보험이 40만8705건, 생명보험이 4만3002명으로 손해보험이 생명보험의 10배가 많았다.

손해보험 사기 규모가 높은건 자동차보험 등 고의 사고나 실손보험 과잉 진료, 가짜 환자 위장 등 비중이 높아서다.

보험 사기 금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환수율은 저조했다. 지난 5년 손해보험 보험사기액 환수액은 1267억원으로 15.2%였으며 생명보험 사기 환수액은 319억원으로 17%였다.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라며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새 유형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