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정부, 트리플 디지털 전략 실행할 것"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5-17 15:28 최종수정 : 2022-05-17 15:34

데이터 공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기술 활용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및 자산시장 육성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한국금융신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트리플 디지털 전략을 꼽았다.

윤창현 의원은 17일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트리플 디지털 전략이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리플 디지털 전략이란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의 도약 ▲디지털 금융 및 자산시장 육성 세가지다.

윤창현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데이터 공유'를 강조했다. 금융산업의 디지털·플랫폼화, 빅테크 등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다.

윤창현 의원은 "우리 정부는 각각의 정부 부처들이 각자의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 칸막이 운영을 하고 있다"며 "칸막이를 무너뜨리고 모든 데이터를 합성·공유·더하기 해서 새로운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우리 나라가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금융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고 있다"며 "반도체부터 AI, 클라우드, 인력 등 좋은 실력을 갖춘 많은 분야들이 어우러져 있어 디지털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산시장을 위한 지원도 언급했다. 최근 루나 사태로 화두가 된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산시장이 활발해지도록 육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창현 의원은 "이런 폴리시(Policy 정책)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디지털을 기본으로 한 변화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금융은 또 전체 디지털의 일부로서 들어가 있다"면서 "(금융을) 디지털르네상스 관점에서 쳐다보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혁신금융 관련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행정을 혁신할 방침이다. 검사·제재 시스템을 개편하고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빅테크 규율을 정비한다.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한다. 불완전판매 차단을 위한 행위 규제와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강화 등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체계를 재정비한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사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보안 규제를 개선한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도 실행한다.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종합금융플랫폼 구축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진입체계를 마련한다.

윤창현 의원은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자율성·역동성·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은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관련 과제 설명도 덧붙였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리스크 해소'를 강조했다. 가상자산과 전통금융간 접점·연계가 확대되며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대하는 상황 속에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간 국제사회는 가상자산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 위주로 규율해 왔으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에 적합한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글로벌 규제동향도 파악해야 한다.

윤창현 의원은 가장 먼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강조했다.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NFT 활성화 과제도 언급했다. 기본법에 NFT를 포섭해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내 ICO 여건 조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의 규제 체계 마련에 대한 필요성 대두다.

'선정비·후과세'도 언급했다.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해킹·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서울에서 떠나는 6000년 시간여행, 강동선사문화축제 고층건물 사이, 신석기 마을의 흔적서울 암사동 유적에는 약 6000년 전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움집터와 출토 유물은 한강을 터전으로 삼았던 생활을 보여줍니다. ‘서울의 시작, 암사’를 만나다제31회 강동선사문화축제는 암사동 유적과 암사역사공원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유적 주변에 체험 부스가 들어서며 가족들의 나들이 장소가 됐습니다. 움집과 토기로 들여다보는 하루암사동선사유적박물관에서는 움집과 화덕, 빗살무늬토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집과 생활도구를 따라가며 당시의 일상을 상상하게 됩니다. 한강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전시에는 사냥과 채집, 고기잡이 모습이 재현돼 있습니다. 작살과 그물추, 갈돌 2 강감찬을 만나는 가을, 낙성대로! 별이 떨어진 곳, 낙성대낙성대에는 큰 별이 떨어진 뒤 강감찬이 태어났다는 설화가 전해집니다. 이름에도 이 별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고려를 지킨 장군, 관악의 상징으로귀주대첩을 이끈 강감찬은 거란의 침입을 물리친 고려의 명장입니다. 관악은 그의 삶과 호국정신을 지역 축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전통행사가 만나 이어온 10년관악산 철쭉제와 낙성대 인헌제를 통합해 2016년 출범했습니다. 2026년 10주년에는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시민을 맞았습니다. 활시위를 당기며 역사 속으로‘강감찬의 후예’ 국궁 체험에서는 설명을 듣고 직접 활을 쏘았습니다. 장군의 이야기를 몸으로 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붓끝과 우리 가락으로 3 마포구의회, 통합돌봄 연계 일자리 모델 발굴에 집중 마포구의회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일자리 모델 발굴에 나섰다. 기존 돌봄자원과 일자리사업을 연결해 지역 내 돌봄공백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마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마포형 돌봄노동과 돌봄체계 구축 연구회’는 지난 18일 마포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전문가 강연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강연에는 연구회 회장인 차해영 의원을 비롯해 남해석·배동수·장영준·장정희·최영섭·허디모데 의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특화 일자리 창출 방향과 실천 방안을 살폈다.기존 돌봄자원과 일자리사업 연계 모색연구회는 앞서 지난 9일 간담회를 열고 마포구 노인일자리 사업과 민간 돌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서울에서 떠나는 6000년 시간여행, 강동선사문화축제
[카드뉴스] 강감찬을 만나는 가을, 낙성대로!
[카드뉴스] 새우젓 따라 만나는 옛 마포나루
[카드뉴스] 성북동 언덕길, 만해의 집을 만나다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