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시장 빅3에 집중…중장기적으로 경쟁 촉진 나선다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신용평가 3개사가 연매출 1400억원 규모의 신용평가 시장을 약 3분의1씩 균분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규율을 강화하고, 신용평가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인가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제2기) 논의를 통해 ‘신용 평가업 등 경쟁도 평가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용평가업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고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사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과 발행사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업으로, 한기평과 한신평, 나신평만이 전체 인가를 받았으며, 서울신용평가는 부분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 시장규모 확대 등에 따라 신용평가사의 매출과 수익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사 모두 평가수수료 수입 확대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ROA(총자산순이익률)와 ROE(자기자본순이익률)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국내 상장사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 수익을 바탕으로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배당성향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신용평가사의 수익기반인 회사채 발행규모가 지난 20년간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00년 82조원 규모에서 2005년 130조원, 2010년 241조원, 지난해 387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13년 이후 유동화 상품 중 ABCP와 AB 전단채 시장도 대폭 확대됐으며, 사모사채 발행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신용평가사 간 경쟁이 일부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발행사의 평가사 교체가 증가하고 수수료가 하락했으며, 신용평가의 정확성과 안정성도 개선되는 모습이다.

다만 신용평가시장은 오랜기간 동안 한기평·한신평·나신평 등 3개사가 시장을 균분해오는 등 시장 집중도가 높아 ‘고집중’ 시장으로 분석되며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촉진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쟁도평가위원회는 “급격한 진입확대 정책 촉진시 신용평가 품질개선 효과보다 부작용 및 시장혼란 발생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규율 강화와 신용평가 품질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 추후 시장진입의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가제도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경쟁도평가위원회 논의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존에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의 운영성과를 지속 보완하고,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제반여건이 성숙될 경우 인가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가방식을 시범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