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백·재난지원금 정책에도 카드사 ‘반사이익’ 기대 어려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정책으로 월 최대 10만원씩 총 20만원의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시행한다. 또한 상생국민지원금을 현금성 포인트로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하면서 하반기 카드 사용액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면서 카드사 이익에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카드업계에서는 캐시백과 재난지원금 정책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원금 사용처가 대형 가맹점이 아닌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한정되면서 우대 수수료율 적용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2차 추경은 지난 24일 34조9000억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코로나 피해 지원 패키지에 편성된 예산은 15조7000억원에서 17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이면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로, 월 최대 10만원씩 2개월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되며 배달앱은 기술·행정적 측면을 고려해 포함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관련 예산은 7000억원으로 총 7조원의 카드 소비가 발생 시 모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상생국민지원금으로 1인당 25만원씩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에서 178만 가구가 추가된 소득 하위 88%로 확대됐으며 상생국민지원금 예산은 총 11조원으로 편성됐다.

단순 수치로 보면 상생소비지원금 예산으로 7000억원이 편성되면서 7조원의 카드 소비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상생국민지원금으로 편성된 11조원도 카드로 지급되면서 하반기 카드 소비액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 소비액 증가에 따른 카드사 이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카드사의 입장은 다르다. 카드 사용처에 대형 가맹점이 포함됐다면 최대 수수료율 2.3%로 이윤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나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을 업계에서는 원가 이하로 바라보고 있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드사에서 추정하는 적정 수수료율은 1.0~1.5%이지만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 수수료는 0.8%,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1.6%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5~8월 중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전업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973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자비용과 판매·관리비용, 인프라 구축 비용 등에 사용한 재난지원금 관련 영업비용은 1053억9000만원으로 집계돼 오히려 80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난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게 되면서 전년과 같은 대규모 영업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캐시백 지급의 경우 다수의 카드 사용 내역을 카드사 간 네트워크 연동을 통해 집계 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서버를 도입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에서는 캐시백과 재난지원금 정책 등으로 카드 사용액이 대폭 늘어도 카드사에게 돌아가는 반사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재난지원금 정책은 사용액이 크게 늘어도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등 수익성을 보고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다”며, “정부 정책 차원에서 참여하는 사회공헌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