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줄이라는 당국…은행권 한도 낮추고 금리 올리고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주문하면서 은행권이 다시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에 지난해 연말 대출절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로 미리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마이너스통장은 개설은 하루에 2000건꼴로 급증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시중은행으로부터 올해 연간·월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를 받았다. 은행별로 5~8%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가 5% 안팎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시중은행 가계 여신 담당 임원과 함께한 회의에서 “작년 말 제출한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가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조정치를 제시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것을 권고하면서 은행권은 다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9일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품의 최대 한도를 기존 8000만원~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였다.
수협은행은 22일 직장인 대상 'Sh더드림신용대출' 상품 중 마이너스통장 신규 대출을 아예 중단했다. 같은날 카카오뱅크는 마이너스통장을 비롯해 고신용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16일부터 '엘리트론Ⅰ·Ⅱ', '쏠편한 직장인대출SⅠ·Ⅱ' 등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 4개의 최고 한도를 5000만원씩 줄였다.

은행권은 대출 한도 축소뿐만 아니라 대출금리 인상에도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28일부터 고신용·고소득자 신용대출에 해당하는 ‘하나원큐신용대출(우량)’ 상품의 우대금리를 0.1%포인트 축소했다. 케이뱅크도 직장인 대상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를 0.1%포인트 높여 최저금리를 연 3.0%로 상향 조정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미리 마이너스통장을 뚫어놓으려는 가수요가 몰리면서 마이너스통장 발급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연초 주식 시장 급등과 공모주 청약 등으로 ‘빚투’ 수요가 늘어난 점도 마이너스통장 개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 28일까지 19영업일 동안 5대 은행에서 새로 개설된 마이너스통장은 총 4만3143개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270개가 새로 만들어진 셈이다. 지난해 연말(하루 평균 약 1000개)보다 2배가 넘는 규모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1조2148억원 늘었다.

전체 신용대출 잔액은 2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1월 28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35조4099억으로 작년 말(133조6482억원)보다 1조7617억원이 늘었다.
은행권의 신용대출 옥죄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달에만 두 차례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해 ‘가계대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총량 관리를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앞으로 2~3년 이내에 가계부채 증가율 4~5%대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3월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현행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금융사별 평균치만 관리해왔던 DRS 40% 기준을 앞으로는 모든 차주에 대해 일괄 적용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원금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재 신용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인데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분할상환 적용 기준을 일률적인 대출 금액으로 정하기보다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세부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