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은성수 “뉴딜펀드 손실보전에 세금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정책형 뉴딜펀드 손실을 보전하는 데 국민 세금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내용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뉴딜펀드 조성의 원래 취지를 살려서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세세히 따져달라”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100% 동의한다”고 답했다.

자본시장법 55조는 투자자의 손실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실제로 펀드를 출시할 때 정부가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고 책임은 다 투자자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설명도 계속해서 책임의 잘못이 국민 세금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또 “(앞서 정책형 뉴딜펀드가) 원금이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되게 발언한 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했다고 말씀드렸다”며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 펀드를 출시할 때 (손실은) 자기 책임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걸 막도록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르면 이달 중 뉴딜펀드 투자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뉴딜펀드와 관련해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문에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난달 말 발표했으나 아직도 시장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아 투자설명회를 이달 중 하려고 한다”며 “10~11월 중 시장과 소통하는 투자설명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