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아파트 값 폭등·임대차시장 혼란… 21대 첫 국감 최대 격돌지 '국토위'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국정감사가 다가오는 수요일 시작한다. 올해 국토위 국감은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국토위 국감은 올해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주될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국토위 국감의 최대 쟁점은 급등한 집값에 대한 책임 공방이다. 서울ㆍ수도권 집값 급등과 임대차법 개정 이후 발생한 전세난을 놓고 폭등의 원인을 파헤칠 계획이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9월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월 대비 19.3% 올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최초로 10억원을 돌파했다. 2년 전 동월과 비교하면 27.7% 상승했다.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지 불과 6개월만에 10억원의 벽을 뛰어넘었다.

여기에 더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실거주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전세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지며 전셋값도 급등하고 있다.

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5주째 상승세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 매물 찾기가 더욱 힘들어지며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억압적인 시장 규제와 과도한 조세 정책들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한다. 또한 개정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대란이 심화되었다며 국토부와 여당에 대한 정책 실패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분양가 상한제, 3기 신도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등 정부와 여당의 다양한 부동상 정책에 대해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최장수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의 발언과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와 여권은 서울ㆍ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으며, 정책 효과가 완전히 실현되려면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을 바탕으로 효과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국감을 치룬다는 입장이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