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부동산 불안정, 국민께 송구…규제만으로는 한계 있어” 정책실패 인정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6.17 부동산대책이 낳은 수많은 논란으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감 해소를 위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에서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거센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신중론’을 강조하던 여당이 이처럼 빠르게 태세를 전환한 것은 전날 있었던 청와대의 불호령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청와대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부동산 현안에 대한 긴급보고를 받았다. 이는 예정에 없던 갑작스러운 일로, 국토부는 물론 여야, 시장, 전문가들을 모두 당황하게 만들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 점 역시 정부와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월 4주 65%를 기록한 후 이번 조사까지 5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상승세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참모들에게 법적 처분이 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처분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일부 청와대 참모들은 정부 방침과는 달리 여전히 다주택자로 분류돼있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 김현미 장관을 불러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라’는 주문 등이 포함되는 등, 그간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공급정책으로의 전환을 암시하는 지시를 내렸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는 내용이 이에 포함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법 등 12·16,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면서 "(정부) 정책의 강도가 부족하거나 제도의 허점이 있다면 더 채우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 공직자는 정부 정책 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보여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